김완주 지사 전북 발전...‘고군분투’

김완주 도지사는 23일 기금운용본부의 운용방안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면담하고 이어 전국적 이슈인 지방세수 감소문제에 대한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침 관련, 전북몫 챙기기에 적극 나섰다.
김 지사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만나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에 이전한 후에도 기금 수익률을 유지하는 등 기금운용본부 지방이전에 대해 외부 불안요소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복지부와 공단, 전라북도의 공동 협력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복지부 주관의 공식적인 행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따라서 기금운용본부의 안정적 이전과 정착을 위해 전북도 차원에서 운용지원, 교통·통신·시설 인프라 구축, 주거·교육·문화환경 등 정주여건, 인력양성 등 분야별로 전문가들과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설명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이날 김 지사는 상경에 맞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에 참석했다. 협의회는 전국 시·도지사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침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완전인 이해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로 인해 지방재정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오는 8월중 발표하고 9월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북도는 700억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된다.
협의회는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시도 세수의 평균 40%를 상회하는 주요 세원임에도 불구하고 논의과정에서 조차 시·도지사를 배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취득세율 인하 방침은 지방세수를 감소시켜 지방자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이어 김 지사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전라북도-서울시 상생발전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두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공유·활용해 지속가능한 협력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키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전북도와 서울시는 새로운 삶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귀농·귀촌 지원 협력, 아이들 감수성 회복을 위한 농촌유학체험 활성화,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 확대 및 친환경농산물 공급체계 구축, 어울림 문화체험을 위한 문화·관광·청소년 분야 교류,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따라서 협약체결과 동시에 서울시는 8월 방학기간을 이용해 초등학교 4-6학년생 200명을 전라북도 농촌유학 실행지에 보내 예절교육과 벽골제 체험, 자연활동, 한지체험, 시골친구 맺기, 래프팅 등 농촌유학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서울시와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직장인과 은퇴자 등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서울시민에게 친환경농업기술, 현장중심 실습교육, 귀농종합 정보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귀농·귀촌 지원을 수도권 귀농학교와 연계해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와 전북도는 농수축산물 직거래를 확대하기 위해 광화문광장, 서울숲, 서울광장·청계광장에서 열리는 ‘농부의 시장’, ‘내고향 특산물 홍보센터’, ‘나눔가득 서울장터’에 참여함으로써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전북의 생산농가에 판로확대로 경제적 도움을 주는 등 상생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