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류 ‘일사편리’로 끝낸다

부동산 행정정보가 일원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운영 및 증명서 발급을 위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지난 17일 개정공포로 오는 14년 1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부동산종합증명서’가 ‘부동산 공적장부’를 대신하게 되고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전북도는 본격 서비스시행을 앞두고 시범발급운영 중에 있다.
그동안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지적공부, ‘건축법’의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공시지가, 주택가격 등 각 개별법에 의해 하나의 부동산정보를 18종의 다양한 증명서로 발급하고 관리해 왔다.
이로 인해 민원인은 각종 부동산 관련 인허가와 은행대출 등에 필요한 부동산 증명서를 최소 5종 이상 발급받는 불편과 이로 인한 수수료 등 비용적 부담이 있으며, 부동산 증명서 간 입력 자료의 불일치나 오류 정보로 재산권 침해, 행정력 낭비 등 시간적·경제적·행정적 낭비를 초래해 왔다.
그러나 이번 통합관리로 지적행정에 대한 효율성이 높아지게 됐다. 앞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위해 11년부터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통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개발·보급해 왔고 각 지자체는 부동산통합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전산자원개선 및 부동산 공부간 상호 불일치 자료에 대한 자료정비를 추진했다.
민간지적업무를 대행중인 한 관계자는 “행정의 복잡성과 비효율로 시간적낭비를 초래해 왔는데 이번 조치가 지적업무에 상당부문 영향을 받을 것”이라 말했다.
이에 도 이승복과장은 “금년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후 ‘14년 1월 18일부터는 도내 시군구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도내 어디서나 부동산종합증명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