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FTA 피해보전직불금, 폐업지원금 지원

전북도는 오는 22일부터 9월 21일까지 한우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2013년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을 시·군 읍면동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한우농가에게 현금으로 지급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이다.
신청대상 농가는 한미 FTA 발효일 이전부터 한우를 사육한 농가로 지난 해 3월 15일부터 같은 해 3월 31일까지 한우를 도축출하 했거나 같은 기간 송아지를 10개월령 이전에 출하한 농가로서 생산지 관할 시군의 읍면동에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제출하면 된다.
피해보전직불금은 농가별 출하마리수와 지급단가(가격 하락분의 90%)에 조정계수로 환산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출하마리수×지급단가×조정계수), 지원한도는 개인 3,500만원, 법인은 5천만원이다.
따라서 오는 9월 21일까지 농가의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시군 심의회를 거쳐 오는 11월 농가별 피해보전직불금의 지급결정서를 통보하고 13년 12월에 농가 계좌로 입금된다.
또한 같은 기간 한우에 대한 폐업지원금 신청도 받게 되는데 폐업지원제도는 경영주가 FTA에 따라 더 이상 경영이 어려워 폐업하는 경우 농가경영안정을 위해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고시일 기준 쇠고기이력제에 등록된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농가현지 사육두수 확인을 거쳐 두수 및 지원금을 산출하게 되는데 산출방식은 농가 사육마리수 × 회전율(수소 0.55, 암소 0.72)×마리당 년간 순수익액(수소 49만2천원/두, 암소 41만7천원/두)×3년 이다.
폐업지원금을 받은 경영주는 지급일로부터 5년간 한우를 사육할 수 없고, 경쟁력 제고사업(축사현대화시설, 조사료기반구축사업 등의 시설ㆍ장비)을 지원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가는 폐업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