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의료원 해결책 찾아라

경남진주의료원 분쟁으로 공공의료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남원의료원 역시 노사 간 첨예한 대립으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노총은 그동안 김완주 지사가 민영화를 추진한 적이 있어 공공성을 훼손하고 노동기본권을 탄압해 왔고 현 정석구 원장의 해임건의에도 재선임한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반발로 파행 운영되고 있어 공공의료원의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현 남원의료원은 245명의 근로자 가운데 조합원이 195명 정도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아울러 의료원 노조는 전북도는 의료공공성강화와 역행하고 있다며 구조적인 문제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 역시 노조가 주장하는 것에 반박하고 나섰다. 오는 31일 임기가 만료되는 의료원장에 합당한 인사가 재선임된 것은 당연한 일이고 현 의료원장은 예산권과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그 이유로 노사단체협약에 ‘의료원의 모든 제반사항을 혐의가 아닌 합의’로 표기되어 사실상 ‘바지’원장에 그쳤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초 노조가 요구했던 임금인상과 의료원측에서 요구한 단체협약을 함께 고민하고 개선점을 찾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노조는 자신들의 ‘밥상’은 지키고 대화와 타협,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없이 노조의 뜻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현 의료원장을 ‘해임’요구와 ‘재선임’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한편, 남원의료원 문제해결을 위한 남원노동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이환주 남원시장의 직접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택, 전기, 가스, 철도, 상수도, 의료는 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안이며, 이중 남원의료원 문제는 8만7000명 남원시민들의 의료주권 및 건강권과 매우 밀접한 사안으로써 지역의 남원시장이 챙겨야 할 기본 책무 중 하나라며 의료원 문제 해결을 위해 이환주 시장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원의료원 현 상황과 관련해 이환주 시장의 생각이 무엇인지, 의료민영화 저지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활동을 방해한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주소재 한 병원관계자는 “과거 병의원들의 개원 수가 부족해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졌으나 지금은 형편이 좋아져 폐업하는 병의원들이 속출하고 있고 전국 34개 보건의료원의 의료수가가 일반 병의원과 같은 진료금액을 책정하고 있어 과연 의료원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때”라고 말했다.
이러한 남원의료원 분쟁과 관련 일각에서는 “과거 관선시대 이후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관련 단체장들은 보건의료원문제를 ‘뜨거운 감자’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 “지금이라도 남원의료원을 국책사업으로 복지부에 청원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전북도는 파행운영이 시작되면서 노사정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3명을 선임하게 되는데 노사 각각 1명씩 선임하고 중립적인사가 1명 추가되는데 노조측이 노사정위에 불참하면서 불발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