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무단배출 양심불량 무더기 적발

장마철 감시소홀을 틈타 가축분뇨 부적정 처리 등 양심불량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와 새만금환경청, 각 시군 합동으로 도내 79개 농가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가축분뇨 무단배출 농가 등 20개소가 환경오염 주범으로 무더기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8일부터 12일 까지 5일간에 걸쳐 총 17개조 52명을 투입해 지역별 교차 및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이다.
이번 합동점검대상은 처리시설이 없는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하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을 대상으로 했다.
특히, ‘12년 도 주관 합동점검시 무단방류 등으로 1회 이상 적발된 시설(52개소)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중점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79개소 중 25.3%인 20개소는 형사처벌,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됐다.
세부적으로는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을 운영한 1개소(부안1), 가축분뇨를 공공수역 등에 유입한 1개소(순창1),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무단배출한 4개소(완주1, 무주1, 순창1, 부안1) 및 가축분뇨를 자원화 되지 않은 상태로 비료로 사용한 1개소(정읍1) 총 7개소에 대해서 고발 조치했다.
아울러 변경신고 미이행 및 처리시설 설치·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13개소는 과태료(630만원)를 부과하고 관련 위반사업장은 시·군에 통보해 관련법에 따라 적법 조치와 축산 관련 정부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도 불이익(지원중단 조치)을 줄 계획이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위반한 농가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체는 오염물질처리비용 역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항변하지만 환경오염에 있어 처리비용은 이미 예상된 비용임을 감안하면 업체들의 변명에 불과하다며 철저한 감시와 감독을 예고했다.
아울러 장마철에 집중되는 가축분뇨 부적정 처리사례에 도는 상설단속반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합동점검을 강화,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이 야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강력히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시 위반농가 대부분은 지난 해 도 주관 합동점검 시 무단방류 등으로 적발된 농가들이 포함되어 있어 아직도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부족이 드러났다.
익산왕궁면의 한 농가는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과 오염물질처리에 대한 방법은 알고 있으나 그 처리비용과 행정적 절차, 처리업체들의 횡포가 도를 넘을 정도”라며“업체중심의 단속도 좋지만 이러한 중간업체들의 관리 역시 예방차원에서 중요한 업무일 것”이라 말했다.
덕진동 박모(55,남)씨는 “현재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대부분 원상류와 저수지를 통한 수자원인임을 감안하면 가축분뇨 무단배출의 업체들의 처벌이 솜방망이 같다”며 “다시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일벌백계’로 다스려 줄 것”을 주문했다.
따라서 전북도 관계자는 “엄중한 행정처리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