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 공포 시행

전북도는 도시경관과 쾌적한 도시환경 및 도시미관을 정비를 위해 전북도 옥외광고물 조례를 총28개 조항으로 구성 개정·공포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지난 12일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거나 표시할 경우 이번 개정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번 개정된 전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은, 업소 당 설치 가능한 간판 총 수량은 종전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3-4개(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4개)이내로 규정하던 것을 도 조례에서는 업소 당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을 2개로 규정했고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1개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그 동안 ‘종전시행령과 시·군 조례에서 규정하던 16개 종류의 옥외광고물 표시방법’을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등 5개 종류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나머지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돌출간판, 현수막 등 10개 종류와 시행령에서 규정한 옥상·지주이용 간판, 공공시설이용 광고물 등 3개 종류의 세부 표시기준을 추가해 총 14종류의 광고물 표시방법을 도 조례로 규정했다.
또한 아름다운 경관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관광지·관광단지 등에서 특정구역을 지정해 간판의 총수량, 모양ㆍ크기ㆍ색깔 등의 표시 기준, 표시위치ㆍ장소·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반대로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 등에서는 특정구역 지정해 간판의 총수량, 모양ㆍ크기ㆍ색깔 등의 표시 기준, 표시위치ㆍ장소·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특정구역 지정·절차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광고물 실명제는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의 허가번호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는 제도로 광고물 실명제 대상 광고물은 가로형 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 간판, 교통시설이용간판 규정하고 실명제 표시규격을 가로10× 세로 6센티미터 스티커형 인식마크 및 전자태크 등으로, 해당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광고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하는 대상으로 시행령에서 4층 이상 가로형 간판, 지면으로부터 5미터이상 돌출간판 등을 정하고 있고 전북도 조례에서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을 건물의 4층 이상, 한 변의 크기 10미터 이상인 공연간판과 연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 하는 현수막 게시시설을 추가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금번 도 조례의 시행으로 전북도의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은 물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