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학생인권조례 공포, 시행

전북도교육청이 전북학생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 공포를 강행하면서 법적다툼이 불가피하게 됐다.교육부가 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거부하고 공포할 경우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 제기 등 법적대응을 시사했기 때문이다.도교육청은 총 5장 51조로 구성돼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관보에 공포했다고 12일 밝혔다.주요 내용은 복장, 두발의 길이·모양·색상 등 용모에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 및 압수를 금지했다.또 학생들의 종교와 의사표현, 집회의 자유를 보장했으며 학교 운영과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 보장도 담고 있다.학생 징계에 있어서도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 구성, 소명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지도록 했다.이와 함께 교육감은 매년 학생인권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해 학생인권교육에 반영토록 했으며 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교육센터를 설치해 학생인권교육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전북도의회 재의를 요구토록 도교육청에 요청한 상태여서 향후 법적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가 입학 또는 퇴학을 다투고 있는 자를 학생으로 규정해 상위법령에 위배되고 일선 학교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재의요구 배경을 설명했다.이와 함께 학생·보호자의 학교기록 정정·삭제 요구권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그 대상으로 '교육 활동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규정해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면서 교육부는 교육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 제기 등 추가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이 많은 만큼 조례 자체가 원천 무효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학생인권조례도 서울에 이어 도교육청의 조례 공포→교육부의 대법원 무효확인소송 제소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공포 여부를 파악 중"이라며 "전북교육감이 법령에 반해 재의 요구를 거부하고 공포한 경우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 제기 등 추가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