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3-07-14 오후 5:53:00 | 최종수정 2013-07-14 17:53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지사장 장관형)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정(6.28)에 따라 연금소득자 등 4천만원 초과 피부양자 지역보험료 부과한다고 밝혔다. 근로·기타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연금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에 대해 오는 22일 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현재까지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소득기준은 사업소득이 있거나,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했다. 연금소득은 아무리 많아도 피부양자로 등재 가능해 실제 부담능력 있는 사람이 보험료 부담을 하지 않는 불형평 문제가 있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4천만원 초과 연금소득자 등을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없도록해 모든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 2011년도에 소득이 발생했지만, 현재 퇴직·해촉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오는 19일까지 가까운 공단 지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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