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시각장애인 정책 무시 빈축

전북도 장애인정책이 도마위에 올랐다. 안행부는 지난 10일부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민원서류 음성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시각장애인 및 저시력자, 노인들이 창구에 비치된 바코드리더기를 이용해 발급받은 민원서류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서비스로 장애인 정책의 일환이다. <관련 칼럼 게재>
현재 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도내 시각장애인은 1만2016명이고 정신장애인은 1만6524명에 달한다. 또한 저시력자는 전국적으로 인구의 0.8-1.2%인 40만명에 달한다. 특히 도내 등록외국인은 올 5월 현재 2만2375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아울러 바코드리더기 즉 새울행정시스템 음성인식 서비스가 제공하는 민원서류는 37종으로 공유지연명부, 토지,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지적, 자동차원부, 농지원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장애인증명서발급, 어선원부, 식품허가, 공중위생영업신고 등 주로 발급 건 수가 많은 민원서류인데 이러한 장애인서비스에 아직도 전북도는 예산타령이다.
이 시스템서비스의 활용에 대한 전주매일의 정식취재에 전북도 행정지원관실 관계자는 지난 10일부터 도내 14개 시군에서 일제히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11일 현재 전주, 군산, 익산 등 지역 시군을 대상으로 취재확인 결과 “모른다” 일부지자체는 “공문이 왔긴 왔는데 아직 파악 못했다”라는 답이 대부분을 차지해 도 관계자의 일괄 서비스제공이란 답변은 ‘거짓’이었음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도대체 도내 시각장애인 및 저시력자, 노인들은 전북도의 예산타령과 무관하게 언제나 빠른 음성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행정의 미온적인 태도와 ‘탁상행정’으로 선진복지를 외치는 전북도의 장애인정책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실제 지난 11일 전주시 민원봉사실에 설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취재진이 방문해 민원서류 발급담당자에게 바코드리더기 설치여부와 장소를 물어봤더니 현관로비에 설치되어 있다는 황당한 대답에 확인했다. 그러나 설치됐다는 것은 관광정보 시각장애인용 점자 도서였다. 이처럼 ‘눈가리고 아웅’하는 행정에 장애인들과 노인들은 복지사각지대에 빠져 멍들어가고 있다.
이에 전북장애인연합회 관계자는 “아직도 장애인정책에 인색한 것이 사실이지만 많이 좋아 졌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인식부족으로 불편한 점이 많다”며 탁상행정의 전북도 행정을 꼬집었다.
덕진동의 최모(남 71,)씨는 “장애인은 아니지만 나이들고 시력이 어두워지면 장애인이나 다름없는 생활은 한다. 아직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종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일이 많은데 이처럼 시력장애인과 저시력자, 노인들에게 필요한 기계를 설치한다니 참으로 다행스럽지만 아직도 전북도 지자체는 설치되지 않고 있다고 하니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음성변환용 바코드는 발급받은 서류 오른쪽 상단에 사각형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 표시 위에 민원창구에 비치된 리더기를 바코드위에 올려놓으면 작동된다. 이 바코드는 텍스트 정보를 저장한 2차원 바코드로 서류내용을 소리로 750자까지 읽어주는 유익한 장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