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개발공사의 자본금 증자가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안전행정부가 지방공기업의 부채감축 목표제를 통해 공사채 승인기준 부채비율을 현행 400%에서 연차별 300%이내로 하향 조정할 계획에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부채비율 관리가 강화되면 납입자본금이 영세한 전개공의 임대주택 공급 등 공익목적 사업은 물론, 더 이상의 신규사업 자체가 불가능해 질 수 있다.

 전개공에 따르면 6월말 가결산 기준으로 부채비율은 319.6%이다.

 안행부의 부채비율 상한 가이드라인 400% 이내(법적으로는 600%)이긴 하나, 전국 15개 도시개발공사 대비 높은 건 사실이다.

 전개공의 부채규모는 4,238억원으로 이 중 금융부채 2,357억원, 임대보증금 1,011억원, 분양선수금 534억원, 충당금 등이 336억원이다.

 이는 2012년말 전국 도시개발공사 평균 부채(2조8,983억) 대비 14.6%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납입자본금(846억)이 전국 최하위다 보니 부채비율은 상대적으로 높다.

 전개공은 적은 자본금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총4,166세대의 임대주택을 건립해 왔다.

 이는 서울, 경기를 제외한 도시개발공사 중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건립한 실적에 해당되며, 이로 인해 임대주택 관련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임대주택 관련 부채는 국민주택기금1,177억과 임대보증금1,011억으로 총 부채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임대보증금과 분양선수금(534억원)은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회계상 부채로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및 혁신도시 준공시 자동 소멸되는 선순환 부채이다.

 금융부채 2,357억원은 국민주택기금 1,177억원, 혁신도시 공모채 500억원, 만성 공사채 634억원, 모항관광기금 46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혁신도시 공모채 잔액 500억원은 이미 상환재원을 확보했으나, 공모채 성격상 조기상환이 불가능해 부득이하게 2014년 4월 만기시 상환한다.

 결과적으로 전개공의 총체적 부실론을 이야기 할 때는 차입금 규모와 이자상환 능력, 경영수익, 조직의 생산성,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전개공은 정부의 부채비율 강화정책에 사전 대비하고, 임대주택 추가공급 등 공익목적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총 200억원 규모의 자본금('13년 100억, '14년 100억) 증자를 전북도에 이미 요청했다.

 전개공 관계자는 "설립목적을 달성해 나가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자본금 증자가 절실하며, 타 시도 개발공사처럼 통 큰 증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월 4일 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 추진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됐다.

 인천도시공사의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과 강원개발공사의 알펜시아 조성사업에 처럼 대규모 개발사업의 실패에 따른 후폭풍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송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