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적공사 경계복원측량 의뢰한 민원인 비난의 목소리

“동일한 회사에 경계복원측량을 의뢰했으나 같은 회사에서 측량 했을때마다 측량점에 많은 차이가 났으나 이에 대한 피해보상은 적법한 절차에 처리 하라고 하여 분통이 터집니다”
지난 4월 임실군 오수면 용두리 22-2번지 경계복원측량을 의뢰한 민원인 한 상철씨(55)의 비난의 목소리다.
한 씨는 지난 2006년 아내 조현숙씨의 명의로 문제의 땅을 매입한뒤 대한지적공사 임실군지부에 경계복원측량을 의뢰하고 그후 장기 경과로 일부 경계복원부분을 재확인하기 위해 지난 4월 지적공사 임실지부에 재측량을 요구했으나 측량 결과 1차 측량과 표시점이 많은 차이를 보여 민원을 제출 했었다.
한 씨는 민원을 통해 측량점이 1차와 2차 측량에 약40㎝ 상이 한점이 명백함으로 책임이 지적공사인지 임실군청인지 확인을 요구한 민원서를 지적공사에 제출했다.
따라서 지적공사는 민원서 측량점이 상이 한 점이 확인 되었으며 임야도선의 신도 후 지적도선에 접합해 측량성과를 제시한 것은 당시 업무를 처리한 측량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이어 한 씨는 특정 측량점에 편차가 발생하면 다른 측정점도 연계해 오차가 발생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나 공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가 민원인이 움직일 수 없는 자료와 증거를 제시하자 마지 못해 편차를 인정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대한지적공사 답변은 1번은 다른측량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2.임야도선의 신도 과정에서 착오 제시된 사항으로 유실된 토지 없음, 3.2번과 답변 내용 같음, 4.민원서 회신 내용 같음, 5.피해 구제방법은 적법한 절차에 의거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답변서를 확인한 한 씨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을때는 잘못이 없는 척 발뺌을 하고 움직일 수 없는 자료를 제추하고서야 잘못을 인정하는 행위는 공공기관으로서의 할일이 아니다”며“측량점의 편차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측량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다거나 유실된 토지가 없다는 답변은 일반인으로서는 알수 없는 사실이며 이 같은 사실이 확인 될 때까지 권익위 등에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