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제303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전북도의회 조계철(전주시 제 3선거구), 노석만 , 소병래 의원(문화관광건설위원)은 9일 제 30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갈피 못 잡고 있는 전북의 서비스산업 정책, 전북문화재단 설립, 완주전주 통합 실패는 사필귀정" 에 대해 건의했다.

▲전북 서비스산업 정책 갈피 못잡나?
조계철 의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진 창조경제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IT와 CT산업이 중심이 돼 창조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되면서도, 창조경제의 중심축에는 서비스산업이 자리 잡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하지만 "서비스분야 선정과 지원 정책의 방향에 대해선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아 장기적 관점에서 전북의 서비스 산업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면서 "서비스 산업 정책의 경우 생계형 서비스업체 컨설팅과 청년창업 컨설팅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는데, 이는 기존 민생경제 차원에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사업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정부가 서비스산업을 육성한다며 20차례나 대책을 발표했던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는 재탕, 삼탕 대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조 의원은 "국내 서비스산업은 전체 고용의 70%, GDP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90년대 이후로 서비스산업에서만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전북의 서비스산업은 OECD 국가에 비해서는 물론, 국내 제조업과 비교해 볼 때 아직도 생산성이 낮고 대외 경쟁력도 취약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 상태로 가다간 기존 전국 대비 서비스분야의 경쟁력은 더욱더 벌어지게 될 것이며, 현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과의 거리 또한 멀어지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 한 상황이다"며 "전북도는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전북 지역이 보유한 우수자원을 활용해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서비스 분야를 중점 육성 분야로 선정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문화재단,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나서라
노석만 의원 "문화예술 행정이 자원을 동원해서 배분하는 단순한 행정서비스가 아닌 복합적이고 창조적인 기능을 수행해줄 것을 요구받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공공 문화재단이 속속 출범하기 시작한 것도 이러한 배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문화예술 지형 설계, 지역 문화예술 인프라 및 자원 창의적 활용방안 모색 등 문화예술 행정과 지역문화정책의 중심이 문화재단의 역할로 귀결되고 있다"며 "가장 풍부한 문화예술 인프라 및 자원을 자랑하는 예향 전북의 문화재단 설립이 좌초된 현 상황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지는 대목"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노 의원은 "전북문화재단 설립은 김완주 전북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반영된 사안"이라며 "그런데 지금까지 설립에 대한 전북도의 입장은 추진과 유보를 반목하면서 혼란을 야기해왔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남은 임기동안 재단 설립을 추진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초석이라도 다져놓아야 할 것"이라며 "김 지사는 공약사업이자 지역 문화예술계의 숙원인 전북문화재단 설립에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나서야 하고 적어도 명확한 가부를 밝혀 더이상 불필요한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완주전주 통합 실패는 사필귀정
소병래 의원 "지난 6월 26일 완주전주 통합 실패는 민심이 곧 천명임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준 역사적인 날이었다"면서 "주민투표 전까지는 도내 각계에서 '통합이 대세'임을 내세워 마치 모두 성사된 일인 것처럼 난리법석을 피웠지만, 결국 완주군민 여러분의 뜻은 그릇된 통합추진에 철퇴를 가하는 엄중한 심판으로 확인되다"고 밝혔다
특히 소 의원은 이번 통합추진이 일부 정치인들의 정치적 셈법의 산물이었다는 점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는 의도는 은폐시킨 채, 지역발전 논리를 내세워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은 정치인의 전형적인 표리부동이었다"고 역설했다.
또한 소 의원은 "지금까지 통합추진을 위해 투입한 행정과 예산 낭비에 대해서 김완주 지사는 어떻게 책임을 지고 수습하실지 우려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장밋빛 전망으로 민심을 얻기 위해 나온 농업발전기금 1,000억 원 조성도 한 순간에 허공으로 날아가고 말았으며, 애초 2013년도 본예산에 농업발전기금으로 순 도비 150억 원을 무리하게 편성한 것이 잘못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소의원은 "지금까지 완주전주 통합은 모두 세 번의 실패를 거듭했다며 앞으로는 통합 논의가 또 다시 고개를 내밀어서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순리에 따르는 것이 최고의 선(善)입니다. 통합이 무산된 것도 어찌 보면 사필귀정이다"면서 "완주군민 뜻은 순리에 따라 물길을 내려는 것이다. 이제 과거지사는 역사의 뒤안길에 묻어두고 새로운 비전과 희망으로 완주와 전주, 그리고 전북도의 내일을 설계해 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