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법정계량단위 무시할 건가

기획재정부는 법정개량단위 표시의 기준을 마련해 먼저 공공기관에서 개선키로 하고 각 지자체에 지침을 내린 바 있다. 그동안 도내에서는 ‘평’과 ‘근’, ‘돈’이란 단위가 익숙해져 있어 혼란이 예상되었으나 지자체의 지속적인 홍보와 행정지도로 많은 부문에서 개선되었다는 평이다.
그러나 아직도 전북도청 내에서 발생하는 공식자료가 법정 계량단위를 무시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 및 방침을 가장 먼저 모범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행정기관마저 무시하고 있으면서 도민들에게 법정계량단위 지도를 위해 재래시장을 방문하다든지 아파트 모델하우스 등의 단위표시 지도 및 계몽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9일 관련 칼럼 게재
도민에게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면서 정작 관련 공무원들의 ‘무지’에서 나오는 ‘무사안일’한 자세가 전북도민 전체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 7월4일 자 전북도 성과관리과에서 배포한 공식자료를 보면 U턴기업과 관련 새만금의 부지를 사용하면서 ‘㎡’로 표시해야 하지만 버젓이 ‘평’을 사용하고 있다. ‘㎡’ 뒤에 이해를 돕기 위한 단위표시가 아닌 정식 단위표시로 표기하면서도 아무런 의식자체를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전주 관내 주요 도로에 사무실 임대(부지)와 관련 개량되지 않은 단위가 표시되어 있어 학생들의 교육적 측면에서 시급히 시정을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8년까지를 홍보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향후 법정계량단위 표시 위반 시 주의 및 경고를 하고 이후 반복적으로 표시할 경우 과태료(50만원) 처분을 하게 되어 있다.
중국은 1985년부터 국제단위계를 성공적으로 도입했고, 일제강점기에 국내에 일본이 ‘평’을 도입한 일본도 1976년 ‘평’대신 ‘㎡’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07년 7월 정부는 법정계량단위를 표준화하기 위해 각 지자체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제화 시대에 맞는 법정계량단위를 통일하기로 하고 시행에 착수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