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철 의원,“악취 배출규제”강화추진 조례 발의

'익산 춘포지역의 고질적 악취민원의 해결에 적극적인 김상철 전북도의원'이 9일부터 개최되는 제303회 정례회에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엄격하게 정하고 악취방지 시설개선이 필요하나 영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상철 도의원(민주당 익산제3선거구)이 발의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따르면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복합악취물질의 측정대상을 공업지역과 기타지역으로 이원화하여 배출허용기준에 차등을 두고 있으며, 공업지역의 경우 측정시 희석배수를 배출구 500배이하, 부지경계선은 15배 이하로 하고, 기타 지역은 배출구 300배 이하, 부지경계선은 10배 이하로해 각각 측정토록 하고 있다.
또한, 지정악취물질도 암모니아 등 22종에 대해 공업지역에 한해 배출허용기준을 따로 정했으며,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는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김상철 의원 "모든 도민은 쾌적한 환경속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권리를 갖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지역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고통받고 있는 도민들에게 기본적인 생활환경을 되찾아 주기 위한 것이므로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1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거쳐, 24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집행부로 이송돼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에 조례로 정하게 될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은 '악취방지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고, 악취의 규제와 함께 사업주의 악취 저감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도 예산에서 지원함으로써 규제와 지원을 병행해 사업주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