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로 어려운 지방재정 상황에서 올해 하반기 지역현안사업 및 재난안전사업으로, 23개 사업 202억원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63억원과 시책추진 특별교부세 등을 합쳐, 역대 최대 규모인 총 578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지난해 311억원에 비해 86% 증가한 규모이다.

전북도는 이번 특교세 확보는 세수부족으로 삭감되거나 내년도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해 추진이 어려웠던 사업들이 특교세 확보를 통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돼 가뭄에 단비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도는 그동안 2024년도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새만금 2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및 신산업 성장동력 사업 추진 등 특별한 전북시대 준비를 위해 행안부에 수차례 방문해 특별교부세 지원을 적극 건의해 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잼버리 실패로 전북지역의 침울한 분위기를 해소해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경제 활성화와 도민안전 등 지역의 시급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대폭적인 지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안전부는 또 올 상반기에도 새만금 잼버리 국제 행사 개최 지원을 위해 그늘막 설치 등 폭염 및 태풍 응급 대책비 지원으로 참가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특별교부세 109억원을 지원해 준 바 있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주요 사업은 △전북 시청자 미디어센터 건립 25억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시설개선 15억원 △전북문학예술인회관 건립 20억원 △통행 거리 및 시간 단축으로 지역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지방도 확포장 사업 20억원 등 특별자치도 개정안에 담고 있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실현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포함됐다.

또, 기후변화에 따라 집중호우 시 갑작스러운 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하천시설물(산책로, 친수시설 등) 선제적 출입 통제를 위한 하천 진출입구 차단시설 22억원 △수문과 하천 수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원격 조작함으로써 홍수범람 피해 예방을 위한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등 15억원 △노후화된 도로구조물(가드레일, 표지판 등)과 산간지역 급경사지 구조물(낙석방지책, 수로 등) 교체를 위한 지방도 급경사지 구조물 및 안전시설 정비사업 55억원 등 도민안전 SOC사업 이다.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가 전북도의 어려움과 역점 추진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와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중앙부처와의 소통을 강화해 많은 재원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