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귀농인력을 농어촌에 유치하기 위해 정부가 단양·장수·고창·장성·화순 등 5개 지구에서 추진한 농어촌뉴타운 사업의 실적이 극도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11년 12월에 공사 준공과 입주 완료를 목표로 했으나 사업이 지연돼 1년 연장했고, 입주율도 현재 650가구 중 350가구(53.8%)에 불과한 실정이다.

 다섯 곳 가운데 장성 지구만 200가구 가운데 200가구가 모두 입주한 상태이며, 화순 지구의 경우에는 200가구 가운데 30%(60가구)만 입주했다.

 특히 단양과 장수 지구의 경우 수요가 부족해 당초 100가구 목표에서 75가구로 공급을 줄이고 분양가도 인하했지만 계약률은 각각 42.7%, 66.7%에 불과하다.

 예산정책처는 이 사업에 총 1061억원(국비 81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음에도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국가재정법' 제38조와 동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경제적 타당성 등이 검토되지 않은 채 추진돼 사업지연, 입주율 부진, 목적과 다른 입주시행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