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전북지방변호사회가 발표한 법관평가 얘기다.

전북변회는 4일 전북변호사회관에서 2023 법관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변회는 예상대로 하위법관을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오히려 우수법관 5명과 최우수법관 1명을 추가로 선정하며 '좋은 것은 퍼주고 좋지 않은 것은 공개하지 않는' 기존의 방식을 고수했다. '판사들 눈치보기' 평가로 전락한 셈.

전북변회의 이번 법관평가에서 총 5명의 하위법관을 선정했다. 올해 종합 평정 71.53점으로 지난해 67.57점보다 5.86점 높았다.

변회가 공개한 하위법관의 평가에 대한 구체적 사례도 '형식적이고 성의없는 공개'라는 비판이다.

변회가 공개한 사례는 △조정을 지나치게 강요함 △증거조사가 끝나기 전임에도 예단을 드러냄 △짜증을 내거나 신경질적으로 말하거나, 고압적인 태도로 재판을 진행함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지 않아 불필요한 부분을 심리함 △합리적인 이유·설명 없이 증거신청을 기각해 입증기회를 박탈함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됨 △신청사건의 심문이 종결된 후 결정을 지나치게 늦게함 △종결된 사건을 자주 재개함 △판단 근거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판결이 설득력이 없음 등 9개다.

모두 매년 반복되는 이유이거나 구체적 상황 없이 '구체적' 사례라고 표현한 것. 여기에 변호사들의 주관적인 생각도 많이 주입된 사례가 발표되면서 '눈치보기', '형식적', '반쪽 법관평가'라는 비판에 기름을 쏟았다.

12년째 진행되는 법관평가가 무색한 이유다.

법관평가는 '사법정의의 실현에 노력하는 훌륭한 법관은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라는 궁극적 목표 아래 지난 2012년을 시작으로 12년간 진행됐다. 하지만 이들의 목적과는 다르게 하위법관 명단은 전혀 공개하지 않으면서 반쪽자리 평가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변회는 앞으로도 명단공개는 없다는 점을 강조, 향후 '자신들 이익을 위한 법관평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김학수 전북변호사회장은 "가끔 공개된 재판에서 막말을 했다는 이유로 언론보도가 될 때도 익명으로 나오지 않냐"면서 "하위법관 명단을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실명을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올해 평가는 하위법관 평균점수가 5.86점 높아지는 등 불편하게 하는 상황이 많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고 자평했다.

심병연 법관평가특별위원장은 "법관평가에 대한 사례에 대한 부분은 향후 규정등을 수정해 도저히 납등할 수 없는 사례들을 수집하고 모아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