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24일 마무리됐다. 이날 전주시의회는 자원순환본부 자원순환과를 대상으로 행감을 가졌다.

먼저, 이국 의원(덕진·팔복·송천2)은 총 사업비 1,106억원의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은 ㈜태영, (유)한백, 성우건설(주), ㈜에코비트워터 총 4개회사가 공동운영사로 있었다. 지금까지 ㈜에코비트워터가 주관운영사로 있었지만, 지난 10월 주관운영사 변경 설명회를 통해 성우건설로 주관운영사가 변경되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1985년에 설립된 성우건설은 2017년 당시 902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성장했으나, 저가 수주로 재무 상태가 나빠지면서 2018년 부도가 났었던 회사로 현재 눈에 띄는 사업실적도 없고 주요 실적도 산업환경설비, 건축, 토목, 조경 등으로 주관 운영 경험이 전무한 곳이다고 했다. 

이국 의원은 1,100억원이 넘는 큰 사업에 전주시의 승인 없이 마음대로 주관운영사를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직원들의 고용승계조차 보장하지 않고 이루어진 상황과 성우건설이 현실적으로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천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9월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전주시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통해 매립장 주변 2km이내 주민 720여 가구에 머그컵 및 참치 세트 선물을 전달한 사실을 밝히며, 보조금 지급을 위해 협의체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상 사업 목적에는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단합 및 화합’을 위한 행사 물품 지원으로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민들에게 제공한 물품은 ‘주민들의 단합 및 화합’을 위한 물품이라기보다는 선심성 금품 제공의 성격이 짙으며, 특히 함께 제공한 머그컵의 경우 해당 단체 위원장의 개인 이름이 박혀 있어, 전주시 보조금이 특정인의 입지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질타했다.

천 의원은 이러한 형태의 금품 지급이 사업계획서상 명시된 사업의 목표와 효과에 정합하였는지, 전주시의 예산이 특정인의 입지 및 이익을 위해서 사용된 것은 아닌지 답변을 요청했다. 

장병익 의원(효자·완산·중화산1)은 “2016년 준공된 종합 리싸이클링타운의 증설에 대한 검토가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2017년도에 이루어졌다. 준공 직후부터 하루 처리 가능 용량보다 많은 양의 재활용폐기물이 반입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명백히 시설 설계를 위한 폐기물발생양 예측의 실패이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종합 리싸이클링타운의 시설규모 산정은 2009년 진행된 ‘전주시 종합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해당 타당성 조사에서는 전주시 미래 인구를 21년 기준 85만명으로 추정하는 등 터무니 없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잘못 끼운 첫 단추로 인해 행정적·재정적으로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었지만, 그 책임은 오롯이 전주시민의 몫인 실정이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가 추진 중인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 신규 건립에 대해 “현 소각장 내구연한 내 신규 소각장 건립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종합리싸이클링타운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세밀한 검토에 기반한 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임을 주문했다. /김옥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