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수확기 쌀값을 최소 22만원 수준으로 보장하고 쌀값 정상화를 위한 대체 3법을 즉각 처리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20일 제4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구 의원(군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수확기 쌀값 최소 22만 원 보장 및 쌀값 정상화 대체 3법 처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올해 수확기 쌀값 20만 원(80㎏) 수준을 유지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9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쌀 목표가격이 21만4,000원(80㎏)이었고, 2020년과 2021년 쌀수확기 가격이 21만 원대(80㎏)였던 것과 비교한다면 정부가 내세운 적정 가격 20만 원(80㎏)은 오히려 후퇴한 수준이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김 의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 10a당 논벼 순수익은 31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36. 8%(18만5,000원) 급감했으며, 지난해 평균 농업소득은 전년 대비 26.8%(348만원) 급락한 949만원으로 농업소득이 1,000만원에도 못 미친 것은 2021년(912만원) 이후 처음이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는 2023년산 산지 쌀값을 수확기 평균 21만원(80㎏)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이미 한 달 전에 쌀값 21만원 선은 무너졌고 산지 쌀값은 20만1,384원(80㎏)(11월 5일 기준)으로 향후 쌀값은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정부는 수확기 쌀값 수준을 20만 원(80㎏)으로 고착하지 말고, 생산비 등을 고려해 농민의 목숨값과 같은 쌀 가격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쌀농업이 유지될 수 있는 적정 가격으로 최소 22만 원(80㎏)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아울러 “농민과 농촌을 살리는 쌀값 정상화를 위해 쌀 생산비 보장제 도입, 목표가격 및 변동직불금제 부활, 농산물가격 안정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쌀값 정상화 대체 3법’ 즉, ‘양곡관리법,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구 의원은 “우리 농업에서 쌀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쌀값 하락은 농업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농업ㆍ농촌을 유지하고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수확기 쌀값을 최소 22만원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에게 전달해 ‘수확기 쌀값 최소 22만원 보장’을 촉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