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1·더불어민주당)이 제40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인접 시ㆍ군의 공동발전을 위해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완공된 방조제 관할권이 정해지는 데 무려 10여 년이 걸렸고, 이후 새로운 용지가 조성되고 도로가 건설되는 등 인프라가 확충될 때마다 관할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어 나 의원은 “현재까지 관할 구역이 결정된 8건 가운데 지자체 간 이견이 없었던 곳은 4건뿐으로 이대로라면 새만금 관할권 문제는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지속돼 행정력 낭비는 물론 이웃 지자체 간 감정의 골만 깊어질 것이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새만금 사업이 30년 넘게 지지부진한 것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관할권 문제도 걸림돌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나 의원은 “지난 4월 도의회에서는 새만금 인근지역 의원 중심으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고 했다.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 권역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과 기존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광역 협력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협력기구로서,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과 예산 복원을 위해 새만금 권역 내 기초지자체 간 협력은 필수조건이다는 게 나 의원의 주장이다.
나인권 의원은 “500만 도민이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해 한마음으로 뭉친 것처럼 지금은 새만금 사업의 조속한 완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다”며,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인접 시ㆍ군의 공동발전을 위해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