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은 정치보복성 예산삭감임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전북탓, 새만금탓, 전정권탓으로 돌리기 위해 새만금 예산 삭감을 기재부 심의 막바지에 관련 부처와 협의도 없이 일괄 삭감했다”며 “그 결과 새만금 주요 SOC 사업(새만금 신공항 등 10 개 사업) 예산이 부처 요구액 6,626억 대비 78% 삭감된 1,479억만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는 지난 3월 6일 개최된 제29차 새만금위원회에서 “새만금 개발을 가속화 하겠다. 공항, 철도, 항만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새만금 개발의 모멘텀을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 윤석열 대통령도 8월 2일 새만금 이차전지투자협약식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새만금에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 속도”라고 발언 하는 등 새만금 잼버리가 파행을 겪기 전까지 윤석열 정부는 속도감있는 새만금 개발을 강조해 왔고, 실제로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도 새만금 사업은 문제 사업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그러나 새만금 잼버리가 파행을 겪으며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은 잼바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탓, 새만금탓, 전정부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쏟아냈고, 특히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전북이 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SOC 예산을 빼먹고 있다고 비판하기 시작하며 새만금 사업 예산은 기재부 심의 마지막 단계에서 삭감됐다.

특히,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타 지역의 공항, 철도, 고속도로, 항만 등의 사업과 비교해보면 새만금 사업 예산이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삭감됐는지 확연히 드러난다.

먼저 공항 건설 사업은 대구경북신공항건설 사업 100억, 가덕도신공항건설 사업 5,363억,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서산공항은 10억원 등 모든 사업들이 정부요구안의 100%가 반영됐는데 새만금신공항은 무려 89%가 삭감됐다.

고속도로 사업 역시 함양~울산 고속도로 2,418억, 포항~영덕 고속도로 952 억 등 모든 사업들이 정부 요구안의 100% 가 반영됐는데,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72%가 삭감됐다.

철도 사업도 내년도 대구산업선 철도건설 2,419억 등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41 개 사업이 모두 100% 반영됐는데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외에도 계속사업인 새만금지구 내부개발 예산 75%,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예산 100%, 새만금 수목원 예산 72%, 새만금 스마트팜 온실단지 조성 예산 100%, 새만금 산단 미래성장센터 건립 예산 100%, 새만금 투자유치 지원 예산 66%,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 예산 100%가 각각 삭감됐다.

특히,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새만금 개발 추진을 위해 설립한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개발 사업지원도 부처 요구액의 54%가 삭감됐다. 

이는 전례 없는 큰 폭의 예산 삭감으로 새만금 개발청 개청 이후 가장 큰 삭감이다.

또한, 이원택 의원은 한덕수 총리가 새만금 예산 삭감의 이유로 주장하는 ‘새만금 빅픽처’도 실제로는 새만금 예산 삭감에 대한 명분 쌓기용, 여론 무마용이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내년도 새만금개발청 사업으로 반영돼 있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의 사업목적은 차질없는 새만금 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대규모 기업 투자 지속 유치 및 개발사업 적기 추진의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라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새만금개발청 사업설명자료에 적시되어 있다”고 밝히며 , “과거 정부에서 새만금 기본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새만금 예산은 오히려 증액되었지 기본계획 변경 때문에 삭감된 적은 단 한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 연구’도 국토부가 과업지시서를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인입철도,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이 3가지 사업은 이미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기재부와 KDI 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며 사업의 적정성과 경제성, 효율성이 입증된 사업들임에도 이 사업에 대한 적정성 점검을 하는 것은 전례없는 직권남용이며, 혈세낭비이자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했던 사업들을 흠집내고 예타와 사타를 무력화 시키기 위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탓, 새만금탓, 전정부탓으로 돌리려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합작한 정치보복성 예산 삭감임이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 “새만금 예산 삭감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합작한 정치보복성 예산 삭감이 아니라면 새만금 개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새만금 예산을 반드시 복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안=김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