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지부, 전북교육개혁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전북교육청에 대해 자신들의 정책을 근본적으로 돌아보고 본질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교조는 "김승환 교육감 취임 3년을 즈음해 전북 교육현장에서 본청과 지역교육청이 복지부동하면서 급속하게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를 위해 ▲사립학교 개혁에 적극 나설 것 ▲교무회의 의결기구화 현장안착화의 즉각 실시 ▲단체협약의 서실이행 ▲교원평가·차등성과급·일제고사 폐지 등을 촉구했다.
또한 "김승환 교육감은 취임 직후 공교육의 평등성을 훼손하는 자율성사립고의 지정을 철회하면서 사학개혁을 시작했지만, 이후 사학에 대한 개혁집행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우열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는 24개 사학에 대해 어쩌지 못하고 있으며, 교원업무정상화 및 정상적 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을 위반하는 학교들에 대해서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또 사립학교에서 교사직을 놓고 장사를 하고 있다는 공금연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사학 신규채용공개선발제도도 사학의 반발에 밀려 멈칫하고 있다"며 "김 교육감과 도교육청은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에 명시돼 있는 것처럼 강력한 지도감독권을 행사하면서 행·재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학교개혁의 시발점은 민주적 소통에 있고, 그 소통의 출발은 일방적 지시전달이 아닌 민주적 교무회의 운영에 달려 있어 전북교육개혁의 가장 큰 키워드로 교무회의의 민주적 운영이 자리 잡고 있다"며 "도교육청은 허울 좋은 말로 개혁의 시늉만 내지 말고 교육회의 민주적 운영이 학교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또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선언이 아니며, 구체적 약속이고 반드시 이행하도록 법에 강제한 노동자 보호 조치"라며 "무지에서 비롯된 방관과 의도적 불이행을 일삼는 사립학교에 단체협약 이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최근 들어 차등성과급평정과 관련한 도교육청의 손발 안맞는 행정으로 학교는 큰 혼란에 빠져들었다"라며 "차등성과급을 무력화시키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던 애초 취지는 사라지고 행정편의만 남은 것으로 도교육청의 개혁의지가 퇴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라며 이의 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