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전북도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김교흥 의원)의 도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열린 전북도 국감에서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이 먼저 거론됐고, 이어 ‘새만금 SOC 예산 삭감’ 문제가 거론됐다. 잼버리로 시작해 새만금으로 끝난 국정감사인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잼버리 파행에 관한 여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잼버리와 관련해 많은 질타를 받은 걸로 알고 있다”면서 “한편으로는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한 사례이기도 하다”고 운을 뗏다. 하지만 “잼버리 백서 발간을 맡은 업체가 전북도청에 입점한 문구점”이라며 “백서 편찬 전문업체도 아니고 전북도의 실책에 대해 공정하게 기록할 업체도 아니다. 누가봐도 상식적으로 이상하다”고 했다. 

같은 당인 김웅 의원도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잼버리 사태가 발생한 이후 민주당 의원들에게 신속하게 문건을 하나 만들어서 배포했다”면서 “이 문서에는 주최 기관은 세계스카우트 연맹이고 집행위원장은 결재권자도 아니고 기반시설만 맡았을 뿐이라고 적혀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 문건은 사실이 아니다.”며 “전북은 53명의 공무원을 파견 보냈고 여가부는 4명뿐인데 이걸 보면 전북이 기초공사 만 한 것이라고 하면 누가 믿느냐. 이는 해당 문건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인 조은희 의원은 “잼버리 대회는 전북도가 부실한 행사 준비로 인해 전북도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줬다”고 했다. 아울러 “원인 중 하나가 잼버리 대회를 한 달 앞두고 담합 용역계약이 비정상적으로 체결됐다는 것”이라면서 “간식을 공급한 곳은 전북의 사무기기 판매업체, 상징물 제작은 전북의 속눈썹 시술업체가 맡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관영 도지사는 “여러번 말씀드리지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나는 조직위나 전북의 일이다 구분하면서 일하기 보다는 같이 협조하면서 행사를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까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일했다”고 반박하면서 “잼버리와 새만금은 전혀 관계가 없는데 잼버리 사태 이후 유례없이 예산을 깎는 것에 대한 도민들의 표현”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조 의원에 대해 “잼버리의 책임이 전북도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하면서 정치공세를 하길래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권은 김관영 도지사 지원사격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일각에서 김 지사가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책임회피는 없다고 말을 했다”며 “도지사는 잼버리 집행위원장이었는데 조직위 안에서 결정한 것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 직책이 아니냐”고 김관영 도지사를 옹호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새만금 SOC 예산 삭감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를 비판했다.

먼저 임호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새만금 공항·항만 사업에 박차를 가해서 모멘텀을 만들겠다고 확실한 의지를 밝혔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새만금 SOC 예산은 고작 1,479억만 반영됐다”며 “도민들이 나와 침묵시위를 하고 도의원과 국회의원들이 삭발과 릴레이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온당한 처사인가. 새만금 사업과 잼버리 파행이 관련이 있느냐”고 했다.

천준호 의원도 “국가예산은 이렇게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 즉흥적이고 일방적인 예산 집행”이라며 “기재부의 사전 전조가 없었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예산편성을 했을 것인데 그 일(잼버리) 이후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예산편성”이라고 했다.

이형석 의원은 “전북이 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면서 전북의 새로운 도약을 할 기틀을 마련할 터전이 확보됐는데 잼버리 대회 이후 큰 고충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가 새만금 예산을 75% 삭감한 것은 일반적 상식으로 보복성 삭감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병원 의원은 “국민의 뜻과 민생을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반성 발언과 새만금 예산을 삭감한 것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라며 “새만금 사업이 잘되는 것, 이것이 전북도민의 뜻이 아니겠느냐. 국민이 옳다면 새만금이 제대로 가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도지사는 “새만금 사업은 마스터플랜에 의해 1989년부터 매년 꾸준히 배정되었던 사업”이라며 “잼버리는 잠깐 있었던 행사일 뿐”이라고 했다. 그런데 “잼버리를 기원으로 마치 전북이 SOC를 배정 받으려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관계가 다르고, 새만금 예산 삭감은 잼버리 이후에 상식적이지 않고 과거 이런 사례도 없어 잼버리 사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김 지사의 이같은 답변에 여야 의원들의 대립이 지속되자 김교흥 행안위원장이 중재에 나서며 서둘러 국정감사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