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원테마파크(이하 파크) 측이 남원시에 민간개발사업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그 대주단인 메리츠증권까지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의무이행을 촉구하며 문제가 발생되었으며, 남원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실시협약 무효화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남원시와 파크는 지난 2020년 6월 4일 파크가 시설물을 조성해 남원시에 기부채납하면 시가 사용수익을 허가한다는 내용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했지만, 남원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체결된 협약의 내용 중 일부 조항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쟁점이 되는 협약서 제19조는 “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남원시가 12개월 이내 대체사업자를 선정해야 하고, 미이행 시 남원시가 405억원의 대출원리금을 대주단에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나, 이는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해 결국 시의 부담이 될것이 명백한 독소조항이라는 주장과 계약 당시 제시한 연간 매출예상액과 운영수익은 실제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 협약체결 과정에서 테마파크 측의 불순한 의도가 개입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남원시는 이러한 의심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투명한 사업 운영과정을 공개하기 위해 민간개발사업 운영에 대해 지난 2022년 7~8월까지 행정절차 이행 여부와 협약서 적법성 여부 등 민간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개장 초기부터 적자운영을 해왔던 파크는 올해 6월부터는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결국 지난 9월에는 남원시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해 왔다

이에 따라 메리츠증권도 이행 촉구를 요구해 온 상황으로 만약 이 협약이 이행되면, 남원시는 협약서의 독소조항으로 불리는 제19조에 따라, 오는 2024년 9월 21일까지 대체사업자를 선정해야하고, 대체사업자 선정이 안되면 메리츠에 대출금 405억원과 이자를 상환해야되는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이에 남원시는 파크와의 실시 협약은 처음부터 강행법규 위반으로 협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위반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밝히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강행법규 위반에 따른 실시협약 백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는 파크측이 사용수익허가 의무를 이행하라는 취지로 행정심판까지 청구한 바 있으나, 해당 설치시설은 남원시가 기부채납 받기에 부적합한 시설이라며 기각 재결한 바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