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과 수도권 상생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는 철회돼야 한다!

김완주 전북도지사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균형발전 촉구대회'에 참석해 "국가 균형발전은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비수도권과 수도권이 상생발전해 수평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역균형 발전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응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주최한 '균형발전 촉구대회 및 정책토론회'에서 "지역균형 발전정책은 국민대통합 측면에서 수도권 문제를 해결하는 위기극복 수단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노무현 정부 이후 쇠퇴하고 있는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구체적인 정책과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때라고 촉구했다.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 13명과 지역 대표 국회의원 13명 등 총 26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정갑윤 새누리당 국회의원)는 이날 정부의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정책 반영을 촉구하는 촉구대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이날 공동선언문 발표하고, 수도권 불균형 해소와 경기회복 등을 이유로 수도권 자연보전 권역 내 4년제 대학이전을 허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시도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지급하는 입지보조금의 폐지를 논의하는 등 정부가 지방죽이기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자체를 아예 거론할 수 없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역설하는 등 지역균형 발전을 촉구했다.
이날 촉구대회에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재술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공동회장, 이상선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선언문 낭독, 각계 발언, 구호제창 등으로 진행, 정부가 최근 추진하려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