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인재 육성 및 지원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에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지방대육성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현황’에 따르면 2022년 신규채용 인원이 1명 이상인 공공기관  266곳 중 139개 기관이 법에서 권고한 지역인재 채용비율 35%를 지키지 않았다.

특히, 266개 공공기관 신규채용 비율을 살펴보면 71개 기관이 단 한 명도 지역인재를 채용하지 않았다. 이어 26개 기관은 1~20% 비율을 나타냈다.

교육부에는 지방대육성법 제8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소속으로‘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위원회’를 두고 있다. 위원회는 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실태를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에 대해 채용실적을 공개해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

유기홍 의원은 “지방대육성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은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헌법에서 규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지방대학 육성 및 강화, 지역인재정책을 책임지는 교육부조차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을 방관한다면 교육부가 사실상 지역대학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현행 지방대육성법의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35%는 권고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며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상향하고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