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국회 교육위원회 1반 국정감사가 17일 오전과 오후로 나눠 전북대학교 진수당 가인홀에서 열렸다.

먼저, 이날 오전에 진행된 전북대학교 국감에서는 최근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신입생 충원율 확보 방안 및 이공계 분야 학생들의 중도탈락 증가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양오봉 총장은 “신입생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며, 산업체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의 입법화 작업을 요청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서울대는 5,800억원인데 반해 전북대는 2,100억원이라며, 적어도 서울 사립대 수준인 3,000억원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북대학교 이공계 중도탈락 학생이 3,000여 명이라면서, 이중 공대생이 1,000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첨단분야 학생들의 중도탈락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총장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의 산업체 이전을 거듭 요구하면서 더불어, 과학기술인에 대한 우대정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장 선거에서의 학생 비율이 1.7%로 너무 낮다며, 높여야 한다고 했다. 또 대학교육협의회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학생 5,000명당 3,000만원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전북대학교 고위험 연구실 사고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연구실 안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안전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양 총장은 대교협의 기본역량진단 평가는 존중하지만,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전북대 수의대 3학년 결원 4명 모집과 관련해 이는 교내 특정학생을 염두에 둔 모집이라고 지적했다. 운영지침을 개정해 지원자격으로 토익점수를 900점 이상으로 갑자기 150점을 높였다는 것이다.

이어 오후에 속개된 전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 농촌유학, 청각 장애학생 보호 관련 질문으로 시작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전북교육청의 스마트기기 단일기종 선정과 관련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거석 교육감은 절차상·계약상 하자가 없었다면서, 이는 탈락된 업체에서 이의가 지속됐기 때문이라고 하소연했다.

또한 “모든 과정을 전면 공개해 의구심을 해소시켰고, 아이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었다”면서 “물품선정위원회도 가동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서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삭감과 관련해서는 학령인구 총액 기준이 아닌 즉, 학생 수에서 학급 수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각 장애학생들을 위한 1대 1 수어통역사 배치도 약속했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6학급 이상 과밀학교에 보건교사 2인 배치를 위한 ‘학교보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년만에 전북은 25개 학교 중 23개 학교(92%)가 2인 배치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끝으로 교권 침해와 관련해 서 교육감은 3차까지 이어지는 논의 과정을 거쳐 11월 중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