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도지사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2반 위원들이 16일 오후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새만금 예산 현안과 관련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기재위 감사2반 위원들로 한병도 의원과 감사반장 유동수 의원, 박광온·서영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부의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대거 삭감을 놓고 김관영 도지사가 국회 기재위에 예산 원상 복구를 요청했다. 이에 기재위원들도 새만금 SOC 예산 복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한 목소리로 이야기 했다.

김 지사는 기재위원들에게 “전북이 처한 이 상황이 (윤석열 정부의)예산 폭거로 인해 전북인들이 절망감과 비통함, 분노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 자리 계신 위원들에게 말씀드릴수 있어서 감사하다”며 “정상적 새만금 진행 사업들이 갑자기 잼버리가 끝나고나서 바뀌었다. 5월 30일까지 각 부처 요구 예산이 변화가 없다가 잼버리 이후에 기재부에서 새만금 예산만 별도로 잡아서 회의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이어 “새만금에 과거 8년간 1조8,000억원 투자유치가 됐지만 최근 1년간 7조원의 투자유치가 됐다”며 “투자유치 할 때 신항만과 전주간 고속도로, 신공항, 철도 등 기반시설이 완공될 수 있다고 기업을 설득했는데 이걸 정부가 전면 재검토하고 홀딩해놓은 상황”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기업인들 얼굴 보기 죄송스럽다. 기업도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회에서 잘못된 예산심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나라의 제대로된 업무 관행을 세운다는 관점에서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새만금 예산 복구를 요청했다.

이에 기재위원들은 새만금 예산 복구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한병도 의원은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마음으로 새만금 예산 사수에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다”라고 밝히며, “기재위는 국가재정과 예산 사업 전반을 관할하는 상임위인 만큼,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새만금 예산 복원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 주시고 큰 힘이 돼주기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유동수 의원은 “예산 때문에 걱정이 정말 많은게 느껴진다”면서 “새만금 예산삭감은 30년간 새만금은 매일 그림만 그렸고, 이제 좀 투자 유치가 되고 이제 새만금의 본 궤도에 투자 유치가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그냥 어떻게 보면 해방을 놓아버리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완전히 실질적으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허물어뜨리는 청천병력 같은 소식”이라고 했다.

박광온 의원은 “이런 식으로 편성하고 정말로 감히 국민들 앞에 내놓을 수 있는지 이 정권의 무도함이 되는 이 예산 편성, 새만금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며 “국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도 없고 그리고 국민들의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없다 하는 것이 새만금 예산을 삭감해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이 새만금 예산을 원상복귀하지 않으면 예산 심사에 응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밝힌다”면서 “그 싸움은 결코 우리 당이 밀리지도 않고 불리하지도 않고 국민들의 성원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화답했다.

서영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의견을 단단하게 모아서 새만금 예산을 모두 다 복원시켜낼 것”이라며 “또 전북 도민들이 상처 입은 것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선봉에 서겠다”고 약속했다.

양경숙 의원은 “10년이 넘은 사업인데 이제 와서 빨리 마무리를 잘할 생각은 하지 않고 보복적으로 지역차별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대폭적으로 78%나 삭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더군다나 전북도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안의 78%를 기재부가 삭감해서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것인데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격렬하게 싸워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