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등 융·복합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나아가 디지털트윈 국토 실현을 위해 추진 중인 국가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구 대부분 지역의 마을안길 현행화를 위해 새마을사업 당시 소유권 이전이나 보상 절차 없이 마을길로 이용 중인 개인 토지 보상을 통해 국공유지로 확보하였고, 특히 이백1지구 척동마을 일부 지역은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집단 맹지 지역이었으나, 토지소유자 간 협의를 통해 집단 맹지를 해소했다.

또한 금지1지구 하도마을에서는 1필지 내에 다수의 주택이 존재하고 있어 분할을 통해 소유권 이전 절차를 편리하게 하고, 인근 도로 또한 추후 확장공사를 위해 미리 도로 폭을 측량함으로써 2천여만 원의 측량비 절감 효과를 거두는 등 다수 지역에서 지적 재조사로 인한 효과를 톡톡히 보았다. 

민원과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공부 정리, 등기촉탁 등 향후 절차를 마무리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 산정 및 정산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남원시는 2024년 지적 재조사사업 예산으로 전북 1위, 전국 2위에 해당하는 국비 7억여 원을 확보해, 앞으로도 마을 숙원사업 해결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