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묻지마 범죄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며, 도민의 불안과 공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전북 자치경찰위원회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전라북도의회 제403회 임시회에서 김슬지 의원(교육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묻지마 범죄 특별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이 같이 지적했다.

김슬지 의원은 “전국적으로 일명 묻지마 범죄(이상동기범죄)가 연이어 발생해, 사회적 공포와 충격이 심각한 가운데, 지난 8월 23일 전주 천변에서도 산책로를 걷던 여성을 성폭행 하려던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당 사건은 자연스럽게 8월 17일 서울 관악구 공원 산책로 성폭행 살인 사건을 떠올리게 했다”며 “전북도 이제는 더 이상 안심하고 산책조차 못하고, 백주대낮에도 주변을 살피며 다녀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주민 맞춤형 치안정책 시행을 위해 도민과 밀접한 자치경찰 사무에 관해 전북경찰청을 지휘?감독하는 전북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전북 자경위’)가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슬지 의원은 “지난 8월 행정안전부가 전국 자치경찰위원회에 관련 범죄 대응 자체계획 수립을 요청했으나 소관사항이 아니라며 반송처리했다”면서 “해당 자료는 9월 6일, 행안부 장관이 주재하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자료였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묻지마 범죄가 기승을 부리던 7, 8월 전북 자경위 회의결과를 살펴보면 묻지마 범죄에 대한 논의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겨우 9월 5일 회의결과에 전북경찰청으로 관련 대응사항을 보고 보고 받은 것이 전부였다.

김슬지 의원은 이를 두고 “전북 자경위가 마땅히 도민을 위해 해야할 일을 책임과 권한, 집행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전주 천변 사건이 만일 범죄행위가 완성되었다면, 서울 관악구 공원 사건처럼 끔찍한 살인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냐”며 “전주 천변사건이 묻지마 범죄로 분류되는지와 무관하게 전북 자경위는 평상시와 다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공조해나갈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슬지 의원은 “권한과 예산만 탓할 것이 아니라 유관기관과 협조를 바탕으로 14개 시군의 지역적 특성을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