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7일 제2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시민들의 오해나 불신을 초래하지 않도록 올바른 행정을 추진할 것을 군산시에 촉구했다.
한경봉 의원은 “우리 군산 앞바다의 고군산군도는 천혜의 관광 명소이며 군산 발전의 교두보”라며 “살기 좋은 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촌뉴딜 300 사업’을 시행하였고 윤석열 정부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전국 어촌·어항 300개소에 5년간 3조원을 투자하여 어촌의 경제플랫폼과 생활플랫폼을 조성하고 어촌의 안전인프라를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금년 1월 군산시는 장자도·선유도·관리도, 그리고 무녀도·신시도·야미도를 묶은 2개 권역이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되었고, 이 사업을 통해 해당 지역의 생활서비스를 개선하여 자립형 어촌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각 권역당 4년간 100억원, 총 2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본 사업에서는, 총괄 PM(Project Manager) 역할을 수행할‘어촌 앵커조직’을 잘 선정하는 것이 사업 성패의 핵심이 된다고 볼 수 있다”며 “군산시가 이런 앵커조직을 모집하고 평가하고 선정한 과정을 보면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공모 과정을 보면 2022년 9월 22일, 군산시 홈페이지에만 모집공고를 슬쩍 올리고 그도 모자라 공고 당일부터 단 2주만인 10월 6일에 접수를 마감하여 당연히 지원한 업체는 단 두 곳, 결과적으로 각 권역별 딱 하나씩 민간업체가 지원했고 이후 절차는 더이상 볼 것 없다는 듯, 두 업체를 선정했다”며 “엄연히 공고문에는 3배수 내외 팀을 선정해 평가한다고 하고 참여 기업수가 충족되지 않으면 추가 공모를 하겠다고 버젓이 써 있었지만 이 문구는 그저 허울 좋은 장식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지자체가 선정한 앵커조직과 함께 사업신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하는 기간이 2022년 12월 15일까지여서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추가 공모 또는 재공모를 하지 않아 더 능력 있고 적합한 앵커조직 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원조차 할 수 없게 아예 문을 막아 버렸다”고 성토했다.
이에 “또한, 군산시는 용역비 20억원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는데 담당부서 과장과 계장 2명 등 공무원 3명이 모여 평가하는 행태까지 보였다”며 “이 중요한 평가 과정에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가 단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게 본 의원은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앵커조직으로 선정된 한 업체를 보니 직원도 4명 뿐이고, 어촌개발 관련 용역수행 실적이 전무한 업체로서 과연 이 사업을 제대로 수행이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며 본 의원은 도대체 이런 공모 절차나 평가 과정이 어떤 기준으로 된 것인지, 오로지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는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경봉 의원은 “고물가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모두가 힘든 추석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20억원이라는 로또같은 추석 선물을 받은 업체를 보면서 이처럼 불합리한 업체 선정과 평가 과정을 암암리에 계속해서 추진하는 한 군산시의 발전은 요원할 것”이라며 부디 군산시와 군산시민들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추진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