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6개 교원단체는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신속히 규명하라"며, 공동 입장문을 냈다. 

먼저, 전북좋은교사운동 이동진 정책위원장은 "서이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 같은 교단에 서는 동료 교사로서 죄송한 마음을 담아 고인과 유가족분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서이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로 교권 회복과 강화를 위한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며 하소연했다. 

이 정책위원장은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고, 교육부는 9월4일 추모 행사를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했다"면서 "이에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강경대응 방침에 슬그머니 꼬리 내리는 어처구니없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질타했다. 

이어, 전북혁신교육네트워크 김종길 대표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신속히 규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매주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철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교사들의 자발적 집회가 열리고 있지만, 경찰은 아직도 이렇다 할 조사 내용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오히려 교사들의 울분만 증폭시키고, 국민의 의혹만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전북교총 오준영 정책연구위원장은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신속히 개정하라"며 "이제 더 이상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돼 그 고통과 어려움을 홀로 감당해내야 하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현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신고만으로도 교사가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를 피할 수가 없다"며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음에도 교사는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등 부담을 안게 된다"고 덧붙였다.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악성 민원과 학생의 문제행동 발생 시 학교장의 책임을 강화해 달라"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교육부의‘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단지 지휘하는 역할일 뿐 정작 민원 해결에 있어서는 뒷짐만 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민원대응팀 구성에서 학교장의 책임이 좀 더 명확히 제시되고, 교사가 대응팀에 포함되지 않도록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해서도 학교장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교사들은 학생이 문제 행동을 저지를 때 바로 교장실에 전화를 거는 일이라는 것. 

전교조 전북지부 오도영 사무처장은 "전라북도교육청은 오늘 재량휴업일로 결정한 학교와 연가, 병가 등을 낸 교사들을 보호해 달라"고 요구했다. 

오 사무처장은 "많은 교사들은 징계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9월 4일에 일상을 멈춘 애도와 추모에 함께하고 있다"면서 "이는 9월 4일 학교에 출근해서도 정상적으로 수업을 할 수 없을 만큼 큰 슬픔과 비통함, 그리고 분노의 감정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끝으로 전북실천교육교사모임 이봉남 회장은 "서거석 교육감의 오락가락하는 입장문을 보며, 도대체 교사들의 아픔에 공감은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9월 4일은 교육주체들을 죽음으로 내몰며 교육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구조적 문제를 걷어내고 학교의 본질을 회복하는 회복의 날이 돼야 한다"며 "전북 여섯 개 교원단체는 오늘이, 지금껏 있었던 수많은 죽음을 애도하고 교육의 공공성이 회복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