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30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세계잼버리)' 사태로 계기로 불거진 지방자치 무능론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회 국가현안 대토론회'에 기조연설을 하면서 "최근 세계잼버리로 인해 지방분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지만 이번 사례만을 가지고 지방정부의 역량을 폄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대회와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등의 사례를 들며 "지방의 역량으로 이뤄낸 성공적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는 권한 확대에 상응하는 역량 강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위원회는 중앙·지방과 협력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방분권형 정부 경영모델을 모색함과 동시에 지방정부의 책임성 확보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여 전했다.

위원회는 다음 달 중순께 개최 예정인 '지방시대 비전 선포식'에 맞춰 5년 단위 중기계획인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한다. 이 계획의 세부 사안은 오는 10월30일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공개된다.

우 위원장은 "역대 정부에서 다양한 균형발전 정책을 시행했지만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의지는 보여주지 못했다. 중앙집권적 특징 탓에 한계 또한 갖고 있었고 지역이 체감하는 정책의 성과 창출에는 미흡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종합계획은 시·도가 지역 발전을 위해 자체적으로 수립한 전략들과 이를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 공약까지 담아 재정 개혁까지 뒷받침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지방 개혁이 국정운영의 중심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규모도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또 정부와 함께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교육자유특구'를 도입하기 위한 별도 입법을 추진한다. 애초 정부 원안에 포함됐던 교육자유특구 신설 조항은 지역 서열화와 입시경쟁 유발을 우려한 야당의 반대로 제외된 바 있다.

우 위원장은 "지방시대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됐던 교육자율특구 법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빠졌다. 대단히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교육자유특구 설립에 관한 운영 방안' 연구를 토대로 하반기 특별법 조항의 신설·보완을 추진하고 동시에 교육부 소관의 '교육자율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한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위원회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사업을 주도한다.

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1차 이전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제도적 개선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