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660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중에서 전북도 국가예산 반영 규모는 총 7조9,215억원 정도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정부예산안 반영액 8조 3,085억원 대비 3,870억원(4.7%)이 감소한 규모로, 잼버리 파행으로 인한 책임 전가의 화살을 애꿎은 새만금이 맞을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올해 정부안 단계 국가예산 확보 여건은 그 어느해 보다도 어려운 점이 많았다.

재정 당국은 건전재정 기조 확립과 재정 체질개선을 위해 내년 재정지출 증가율을 전년(5.1%) 대비 2.3%p 하향(2.8%) 조정했고, 이에 더해 국정과제 이행과 4대 핵심분야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추진으로 재정 총량이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었다.

어려운 여건에도 도는 심의단계별 치밀하고 유효한 전략과 도-시군-정치권의 탄탄한 삼각공조, 이에 바탕한 체계적 대응으로 전북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 왔다.

하지만 잼버리 파행이라는 돌발 변수가 애꿎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잼버리 행사를 기점으로 여권과 재정 당국의 기류가 변화하며, 결국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새만금 사업에 여파가 미친 것이다.

특히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반영되어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예산이 대폭 삭감되거나 미반영돼 새만금 내부 개발에 빨간불이 켜졌다.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요 SOC 10개 사업의 부처반영액은 6,626억원으로 중앙부처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예산이었으나, 기재부 심사과정에서 삭감돼 정부안에는 5,147억원(78%)이 삭감된 1,479억원만 반영됐다.

새만금에 대한 대통령의 지원과 함께 항만·철도·도로 등 새만금 내부 개발이 가시화되고 새특법과 조특법 개정으로 대규모 투자 여건이 마련돼, 글로벌 기업을 비롯한 유수 기업의 대규모 투자로 이어지고 있었으며, 현재까지 최근 1년 남짓한 기간에 6조6,000억원의 투자유치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하지만 재정 당국의 균형을 잃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대폭 삭감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원이자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전북도는 “이제야 발동이 걸린 새만금 엔진이 이번 예산 삭감으로 멈추게 되진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며, “무엇보다도, 우리 도민들의 희망의 근거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새만금이 정쟁과 책임 공방의 무대가 된 점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도는 “부당하게 삭감된 새만금 예산을 살려내고 회복시키는 데 도내 정치권과 시군, 500만 전북인들과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도는 전북의 미래를 뒷받침할 국가예산을 확보했다. 

미래 신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K-카본 플래그십 기술개발 △고압 탄소복합재 탈부착 수소용기모듈 시스템 실증 △다공성 탄소소재 기반 환경소재 및 부품개발 기반 구축 △탄소섬유 적용 국방 우주 발사체 개발 및 검증센터 구축 △대용량·고출력 무정전전원장치 위험성 평가 및 안전 기술개발 △AI융합 지능형 농업생태계 구축 △생체적합성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개발 등 신규 사업 예산을 확보했다. 

이어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 및 농식품분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그린바이오 소재 첨단분석시스템 구축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등 신규사업 예산을 확보했다.

이외에도 △K-한지마을 조성 △전주시 서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보훈회관 건립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 △완주 공공폐수처리시설 고도처리 개량사업(2단계) △전주완주 상생을 위한 시내버스 공용차고지 조성 등 신규사업과 더불어 지속되는 인프라 조성 사업에 관련된 예산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한편, 전북도는 국회 단계 예산심의에 앞서 정부안에 과소·미반영 사업 중심으로 중점사업을 재편하고 도-시군-정치권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 국회단계에서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