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24일 성명을 통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왜곡과 혐오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날 시민연대는 성명에서 교육부는 지난 23일 교사에게 집중되는 과도한 부담을 덜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전혀 내어놓지 않고, 오직 학생생활지도와 학부모민원대응에만 초점을 둔 교권 회복 및 보고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고 했다며, 이는 결국 교사를 힘들게 한 책임을 학생·학부모에게만 떠넘기는 꼴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방안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오해와 억측, 그리고 혐오의 내용을 그대로 담아 정책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연대는 "교육부에서 지난 17일 발표한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학생인권조례와 상충된다며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선 지원이라는 추진과제를 설정, 조례 재정비를 위한 예시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조례를 만들고 고쳐나가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권한인데, 중앙정부가 조례를 불합리하다고 규정하고 조례 예시안까지 제시하며 개정을 압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학생인권조례에서 명시한 사생활의 자유는 휴대전화 소지·관리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것이고 이에 따라 등교시 일괄수거를 지양하라는 것이 국가인권위의 해석이지, 수업시간에 마음대로 사용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한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인해 수업중 칭찬을 하지 못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것이 바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이며, 잘한 학생에게 칭찬과 상을, 잘못한 학생에게 지도와 벌을 부여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휴식권 또한 쉬는 시간을 반복적으로 박탈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수업중에 잠자는 것을 내버려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며,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지도하는 것은 교사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연대는 지난 22일 전북교사노조가 교육활동보호 해결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교사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전북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주장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과는 거리가 먼 해석으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오해와 혐오를 유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