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22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정재석 위원장은 가장 먼저 교사가 민원이 아닌,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학부모 민원 학교장 전담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정 위원장은 “지금 학교에서는 교장·교감 선생님의 능력과 권위, 경륜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학교에 일원화 된 공적인 민원처리 소통창구를 설치하고, 교장선생님은 상담과 책임을, 교감선생님은 실무를 맡아달라”고 했다.

다음으로 전북교육활동보호조례에‘학부모 소환제’를 담은 조항 신설을 주장했다. 

이는 전북교사노조 자체 설문에서 응답에 참여한 1,700여명의 선생님 중 98.4%가 찬성한 대책이라며,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선생님들이 원하는 것은 문제 학생에 큰 처벌을 내림으로써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문제를 교육적 처치를 통해 본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원한다”면서 “그것이 우리가 교단에 서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 위원장은 교사의 생활지도가 가능하도록 전북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인권의 개념과 범주는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넓어졌다. 따라서 학생의 학습권 역시 평등한 학습기회를 보장받을 권리, 학습을 강요받거나 요구받지 않을 권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 학습을 방해받거나 침해받지 않을 권리로 확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교육이 해야할 일이지만, 학생의 성장에 필요하다면 다소 부자연스럽더라도 행하는 것 역시 교육이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 일환으로, 정 위원장은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생생활지도고시’가 법령 체계의 일부로 조례에 우선하기에 조례의 일부분을 고시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고 했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