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와 균형을 제시하는 강한 의회를 내세우며 작년 7월 힘차게 출범한 제9대 군산시의회가 군산 최초 인사청문회, 새만금 관할권 사수 등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한경봉 의원의 의정활동이 두드러진다.
한경봉 의원은 제4~7대에 이어 현재의 제9대 군산시의회 의원으로 다선의원이며 제5대 후반기 경제건설위원장, 제6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제7대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하였고, 제9대에서는 전반기 경제건설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 결산검사위원장, 군산시 최초 인사청문회 특별위원으로 활동하였다.
5선 의원으로 의정에 대해 다양한 경험과 경륜을 쌓은 결과, 제9대 군산시의회 개원이 1년 남짓 지났음에도 지방의정대상 입법활동 부분 대상(법률저널) 등 대외기관에서 6개의 상을 수상하였다. 이에 의원의 포부와 의정활동,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쉼없는 의정활동 펼쳐
의회 회기는 정례회와 임시회가 있으며 일자로 환산하면 보통 1년에 총 9회의 회의와 110일 정도의 회의일로 이루어진다. 한경봉 의원은 100 여일의 회기 동안 시정질의 3건, 건의문·결의문·성명서 4건, 자유발언 19건, 조례발의 15건 등 집행부 행정에 송곳 같은 견제를 견지해왔으며, 인사행정·동물복지·도시환경·미래성장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해 시민의 권리와 복지를 의정활동을 통해 충족시키고자 쉴새없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 ‘최초’「군산시 플라잉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미래산업과 군산의 발전을 위한 노력
한경봉 의원은 플라잉카(flying car) 산업이 미래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에 대한 글로벌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최초의 「군산시 플라잉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와 전북 최초의 「군산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군산에서 플라잉카 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후 「군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군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등 미래산업의 지역 선정을 위한 기반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개정하였다.
이밖에도 군산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군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생산물의 보호·육성 및 품질의 차별화를 통한 구매촉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군산시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기도 했다.
특히 2023년 3월 21일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인사청문회 관련 조항이 신설돼 지방의회에서 인사 청문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발빠르게 「군산시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 경험과 경륜으로 집행부 행정 송곳 질타
한경봉 의원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등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시정질문과 5분발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산태양광발전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문하고 있다. 한경봉 의원은 그간 태양광발전사업에 시민공모펀드 설계 부실,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 대표이사 부적격?이사회 파행, 제강슬래그 설계변경에 따른 환경문제 우려와 이에 따른 책임 소재, 군산시의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출자 자체의 위법성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시민들의 불만을 대변하는 등 집행부의 일방적 행정에 대해 강력히 견제하고 있다.
중복보상 등 시민이 진상을 파악할 것을 진정한 옥회천 정비사업,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 관련 중간정산 지연, 과다예산이라는 대야역 광장조성사업 등에 대해 집요하게 자료를 마련하고 연구하여 집행부의 잘못된 정책을 송곳 질타하며 답답한 시민들의 가슴을 풀어주고 있다.
군산시 종합청렴도 4등급의 결과를 규탄하면서 청렴도 개선을 위해서는 급조된 언발에 오줌 넣기식 대책과 그저 보여주기만을 위한 헛시늉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군산시 집행부에 강력하게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관광분야의 적극적인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관련 예산 증대와 함께 관광객들로 하여금 1회성 단순 방문에 그치지 않고, 먹고 자고 체류하면서 관광지출액을 현저히 늘릴 수 있는 사업들과 정책 구상에 더욱더 노력해 줄 것과 외국인 숙박통계도 없는 관광객 통계자료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어르신의 건강과 지역사회 보건을 위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실시할 것과 동물복지 도시 조성이라는 군산시의 정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동물보호 정책 마련은 물론 예산 확보로 동물보호 실천과 개 농장에서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펼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적극적 건의활동 전개
한경봉 의원은 중앙정부에 군산항의 근본적인 준설방안을 요청하면서 지리적 여건을 활용해 중국과 동북아시아 지역의 관문으로서 국제복합운송 거점항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군산항이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있게 노력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출생률 급감으로 인해 사양산업이 된 어린이집에 대한 폐원 지원에 대한 촉구 건의안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대기오염이 뻔한 천연방사성폐기물 라돈침대를 군산에서 폐기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정부 및 전라북도, 집행부에 철회를 적극 촉구하여 지난 7월 집행부가 소각시설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 다수의 수상으로 의정활동 입증
한경봉 의원은 주로 외부기관에서 1년간 6관왕의 수상경력으로 의정활동이 탁월함을 증명하였다. 전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지방의정봉사상을 시작으로 여의도 정책연구원에서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 비전대상 최우수상 등을 수상하였다.
또한,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2022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으로 선정하였으며, 시민단체인 군산부패조사단은 모범우수 의정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이밖에 (사)거버넌스센터는 2023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미래개척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고, 법률저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후원한 지방의정대상에서는 입법활동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제·개정 조례의 우수성을 입증받기도 했다.
▲ 앞으로의 계획
한경봉 의원은 움츠린 만큼 더 멀리 뛰겠다는 각오로 제9대 군산시의회 의정에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왔다. 시정을 두루두루 살피고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필요한 것은 조례를 제정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정하여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했다.
앞으로도 외압에 굴하지 않고 원칙대로 행동하는 뚝심으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철저히 해낼 것이라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또한 시민의 손발이 되어 억울함이 없도록 적극 문제 해결에 나서 군산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힘쓸 것이라는 각오다.
한편, 한경봉 의원은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을 운영하며 시민들과 다각적인 소통을 모색하고 있으며, 특히 유튜브인 ‘한경봉 TV’ (https://www.youtube.com/@user-sn9in6lk3n)에 소통하거나 제보할 사항을 댓글로 남기면 해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