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1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주예술고는 사립학교 변경인가 요건 충족 이후 특목고 지정 취소(일반고 전환)를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주예술고등학교의 특목고 지정 취소 신청’ 건은 ‘미승인’으로 결정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전주예술고는 특수목적고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됐다.

이날 도교육청이 밝힌 미승인의 주된 사유로는 먼저, 특목고의 지정 취소만으로는 학교 측에서 신청한 재정지원 목적 달성이 불가하며, 선결 과제로 사립학교 변경인가 승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전북 특성화중, 특목고, 특성화고 지정 및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대해 설명하면서, 위원 전체의 의견으로 전주예술고의 지정 취소의 주된 사유가 단순히 일반고로의 전환보다는 재정 지원을 통한 학교 정상화가 목적임을 고려해 전주예술고의 특목고 지정 취소 여부와, 사립학교 변경인가를 분리해서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 학교법인 측에서 제출한 이행계획서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전주예술고는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기준액 미충족으로 사립학교 변경인가의 승인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정결함보조금 지원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사립학교 변경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목고의 지정 취소는 학교의 재정 악화로 이어져 학교 운영의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결국 사립학교 변경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정 지원 없이 특목고 지정 취소만을 승인할 경우, 결과적으로 학교는 재정수입이 대폭 감소해 학교 경영난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