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지부(지부장 송욱진)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교육청의‘2023년 학교자율형 종합감사 시범운영 계획’에 대한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관련 업무가 증가한다는 것. 교감은 감사반장이 될 뿐 결국 교사들이 감사관(감사반원)이 돼 점검표를 확인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 결국 이제까지 교육청이 해오던 일을 학교 교사들에게 떠넘기는 꼴이라고 했다.

다음으로 학교자율감사는 학교마다 기준 적용이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어 동일한 사유임에도 어떤 학교는 주의·경고를 주는데 어떤 학교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학교에 따라서는 자율감사를 제대로 해야 관리자 책임이 면제된다는 이유로 일을 많이 하는 부장교사들에게 주의·경고를 주는 경우가 있다는 것. 이에 억울하다고 느끼거나, 형평성·공정성이 없다며 문제제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즉, 감사의 공신력이 저해된다는 입장이다.

더군다나 문제가 발견돼도 교사 간 관계성 때문에 대충 눈 감고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인데 교육청이 이를 인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져 감사의 기능·목적이 약화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학교별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에 지적 사항이 많으면 교육청 감사가 추가로 진행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축소하거나, 관리자나 (사립)법인에 밉보인 교사에 대한 지적·처분만 선택적으로 하는 경우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에 전교조 전북지부는 학교에서 업무를 최소화하고 통합업무지원센터로 넘겨 교사는 교육활동에 집중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최근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논의에서도 기피 업무 해소 문제가 중요한 의제라고 거듭 밝혔다.

끝으로 전북지부는 상황이 이러한데도 오히려 교육청 감사 인력을 줄이고 감사 기능을 학교로 떠넘기는 것이 맞는 것인가. 서로 협력하고 지원하며 힘든 환경을 함께 헤쳐나가야 할 교사 공동체에 오히려 서로 잘못을 찾아내고 지적하는 업무까지 맡긴다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