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 더불어민주당)은 양파 저율관세할당(TRQ) 증량 방침을 철회하고 근본적인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양파 저율관세할당(TRQ) 수입 증량 철회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북도의회는 24일 제4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용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결의안을 가결했다.

저율관세할당이란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정책을 말한다. 

지난 7월 10일 기획재정부는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마쳤다. 주요내용은 양파 수입 물량을 현행 2만645톤에서 11만645톤으로 9만 톤을 증량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올해 말까지 양파 수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용근 의원은 “정부의 TRQ 수입 추진은 올해만 벌써 세 번째로 특히 양파 수확을 앞둔 5월에도 2만 톤 증량을 발표했다가 생산자들의 거센 반발로 철회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양파 수매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농가의 희생만 강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정부의 양파 수입 결정은 비료, 농약, 면세유 가격은 물론, 인건비까지 오르면서 사중고(四重苦)에 시달리고 있는 양파 농가들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결국 장기적으로 국내의 양파 자급률 하락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양파 1kg 당 평균가격은 올해 7월 기준 2,381원으로 작년 동월대비 0.6%(15원)가 감소했으며, 전북의 양파생산량은 전국생산량 대비 약 8.5%로 작년에 비해 1,617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