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기업경영에 관한 불필요한 규제와 법령을 위반한 인·허가 처리 등을 중점 점검하고,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기업활동 지원 및 민원처리 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통해 규제개선 등 행정상 처분 115건, 창업기업 등에게 1억7,900만원 환급, 기업민원 부적정 처리 등 관련 공무원 6명을 훈계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기업에 관한 불필요한 규제, 인·허가 민원처리, 기업 자금  지원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기업하기 좋은 전라북도 실현’에 기여하고자 올해 3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31일간) 도 본청, 14개 시·군 및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자동차융합기술원, ECO융합섬유연구원, 경제통상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콘텐츠융합진흥원 등 7개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감사는 2023년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및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관련 규제 개선사항 등에 대해 2023년 1월부터 자료를 수집·분석함과 동시에 현장행정을 통해 기업인, 관계기관 등의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감사 중점사항을 정해 기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감사결과를 도출하는데 중점을 뒀다.

감사결과 규제개선 분야, 민원처리 분야, 자금지원 분야 등 총 3개 중점분야에서 부담금 면제업무 소홀 및 기업민원 처리 부적정 등 위반사항이 확인돼 총 115건의 행정상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창업기업 등에 부과된 총 1억7,900만원의 부담금 등을 환급하도록 통보하고, 기업관련 민원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공무원 등 6명에 대해 신분상 훈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