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지난 2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하반기 공공재정환수법 이행실태 점검 결과, 환수 보조금 12억2,000만원으로 전국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 지급금을 부정 청구한 경우 부정 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등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공공재정 부정수급 자체 점검 노력 제고를 위해 각 기관의 환수·제재 부가금 처분실적을 2023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의 ‘청렴노력도’ 가점지표로 반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남원시의 환수 보조금 실적은 청렴 노력도 가점으로 2023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2022년 하반기 남원시가 환수한 보조금은 12억2,000만원이며, 지역투자촉진 11억9,000만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2,000만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750만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사업 순이다. 

현재 남원시에서는 보조금 등 공공재정 지급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전 직원 반부패 법령 교육, 보조사업 등 직무 연계 청렴교육, 사전 컨설팅 제도, 익명 신고시스템 등을 운영 중에 있다.

남원시 이성근 감사실장은 “정부지원금이 본래 목적에 쓰일 수 있도록 선제적인 감사·조사 활동을 강화하고, 부정수급의 제도적인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