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1일부터 한·터키 FTA의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된다고 1일 밝혔다.

 한·터키 FTA는 ▲기본협정 ▲상품무역협정 ▲기타(서비스, 투자 등) 협정으로 구성돼 있다.

 양국은 지난해 3월 FTA 협상을 타결한 뒤 8월 서명했으며 지난달 말 발효에 필요한 외교 공한 교환 등 절차를 완료했다.

 한·터키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9번째 FTA로, 터키는 우리나라가 46번째로 FTA를 체결한 국가가 된다.

 산업부는 안정적인 대(對) 터키 무역수지 흑자가 유지되는 가운데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합성수지, 자동차 부품 등 모든 공산품 관세가 7년 내 철폐되는 만큼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 내 인구 2위 국가인 터키는 최근 8%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과 연결돼 지정학적 중요성 또한 높다.

 더해 터키는 유럽연합(EU)과의 관세 동맹 및 요르단, 모로코 등 16개 나라와 FTA를 체결한 만큼 추가적인 기대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한·터키 FTA 발효로 국내 기업의 터키 진출 및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지원하는 서비스 및 투자 분야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한·터키 FTA 기본협정 제1.5조는 상품무역협정 발효 직후 서비스 무역 및 투자협정에 관한 협상을 개시해 1년 이내 타결을 목표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비스 무역 및 투자협정이 체결되면 한·터키 FTA는 상품·서비스·투자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FTA가 된다.

 ◇한·터키, 10년 내 100% 관세 철폐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터키는 FTA를 통해 거의 100% 품목(수입액 기준)의 관세를 10년 안에 철폐한다.

 공산품의 경우 애초 터키 측은 일부 품목에 대해 양허 제외를 주장했지만 결국 양국은 전 품목 7년 내 관세 철폐에 합의했다.

 농산물은 해당 분야의 민감성을 감안해 40.7%(품목 수 기준)를 양허에서 제외하고 교역 품목 위주로 균형 있게 양허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더해 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플러스(plus) 수준으로 절차적·실질적 요건을 강화해 이미 체결된 FTA 가운데 최고 수준의 무역구제 조치를 확보했다.

 지적재산권, 경쟁, 투명성, 분쟁해결 등 규범 분야에서는 한·EU FTA 또는 WTO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합의했다.

 ◇한·터키FTA, 10년간 실질GDP 0.03% 추가 성장 견인

 산업부는 한·터키 FTA의 발효로 5년간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01% 더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발효 후 10년으로 확대하면 0.03%의 추가적인 경제성장이 예상된다.

 후생수준은 5년간 2억1400만달러, 10년간 4억2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교역 증대 효과의 경우 5년간 약 6억3000만달러, 10년간 약 7억4000만달러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 터키 수출이 크게 증대돼 2009년 이후 증가 추세인 대 터키 무역수지 흑자 폭은 5년간 약 4억4000만달러, 10년간 약 5억1300만달러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한·터키 FTA 발효 후 10년간 제조업, 서비스업 분야를 중심으로 1391명의 고용 증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농수산물 분야의 경우 발효 후 5년간 고용이 136명 감소하지만 10년으로 확대하면 29명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산업부는 한·터키 FTA 발효 후 10년간 연평균 220억6000만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발효 후 5년간은 연평균 23억9000만원의 세수가 감소하지만 6~10년간은 연평균 465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