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14일 제256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국인산업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한경봉 의원은 “군산시에는 이미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및 소각시설, 환경부 지정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업체의 사업장·지정폐기물 매립시설과 소각시설 등 총 5개의 폐기물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장폐기물과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을 운영 중인 국인산업은 동일 매립장 내에 추가로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2020년 12월 28일 전북지방환경청에 제출했다”며 “두 차례에 걸친 군산시의 부적정 의견 통보에도 불구하고, 전북지방환경청은 결국 지난해 8월 말 국인산업의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 통보를 함으로써 국인산업에게 3년 이내에 허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인산업은 금년 1월 2일 전북지방환경청에 통합관리사업장 사전협의 신청서를 제출했고, 지난 6월 9일 군산시에 해당 소각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며 “국인산업이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인 매립시설에 더하여 중간처분시설인 소각시설까지 설치.운영하게 된다면 해당 폐기물 처리시설의 전체 운영 기간은 현저히 늘어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군산시는 장기간 대기오염의 위험성을 감수해야 하며, 군산시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박탈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군산시는 이미 국인산업의 해당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2021년 2월 9일과 2022년 4월 18일 두 차례의 부적정 의견 제시 내용에서 군산시의 연평균 초미세먼지가 환경기준을 훨씬 상회하고, 전북도 내에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과 발암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량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서, 2020년 3월 31일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만큼 현재의 대기환경이 악조건인 상황과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과정에서 필연 다이옥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증가할 것이므로 인근 오식도동의 주거지역과 비응항의 해양관광 상업지역의 주거 및 생활환경 피해가 크게 우려됨을 표명한 바 있다”고 성토하고 “주민 생활환경 및 건강 보호를 위하여 국인산업의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한다”며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그는 ▲군산시는 국인산업의 폐기물 소각시설 관련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할 것 ▲ 전북지방환경청장은 국인산업의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주변 환경피해, 시민들의 환경권 침해, 사회적 갈등 유발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원점부터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환경부장관, 전북지방환경청장에 송부했다. /군산=김판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