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 2024년도 국비요구액은 전년 대비 520억원이 증가한 2,302억원 규모로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재부 심의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으로, 시는 국가예산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난 2월부터 최경식 시장을 비롯한 본청의 과장들은 주 1회 이상 전북도 및 부처를 방문하여 사업설명과 국비 지원을 건의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국립 지리산 등산학교 건립(총사업비 80억원)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490억원)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783억원) ▲노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150억원) ▲부절지구 배수개선사업(130억원) 등 다수의 중점사업이 부처예산안에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정부 긴축재정 기조로 요구액 대비 과소 반영되거나 일부 사업은 부처예산안에 미반영되었다. 또한 기재부 심의 단계에서 삭감되는 경우가 다수 있는 만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기재부 설득작업을 게을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남원시는 부처예산안 편성 결과를 분석하여 기재부 예산심의 대응 전략을 세우고 예산확보를 위한 대응을 시작하였다.

먼저, 13일 최경식 시장은 기재부를 방문해 예산실 관계자를 차례로 만나 지역발전을 견인할 남원시 중점사업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재부 심의 시 남원시 사업에 대한 긍정적 검토와 증액 반영을 건의하였으며, 이어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모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남원시의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발굴 및 대응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 결과 상반기 중 ▲지역활력타운(총사업비 250억원) ▲농촌협약(387억원) ▲W 미래채움센터 구축 및 운영(96억원)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조성(59억원)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40억원) 등 총 30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908억을 확정한 상황이며, 이에 더해 하반기 예정되어 있는 공모사업이 다수로 지난해보다 공모 선정 건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최 시장은 “국가예산 확보는 흔히들 발품 행정이라고 한다며, 철저한 사전 준비 이후 관계자를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설명하는 발품 행정만큼 중요하고 확실한 전략은 없으니, 정부 예산 편성 순기에 보다 한발 앞선 대응으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