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은 지난 5일 도교육청 2층 브리핑룸에서 추락한 교권과 무너진 학교 교육력 회복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전북교사노동조합, 전북유·초등교(원)장협의회, 전주교육대학교총동창회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이날 현재 교육현장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로 신고되며 무고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전북교총에서 소송비 및 경찰조사지원금을 지원한 사례들을 예로 들며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활동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교사와 학생 간의 물리적, 정서적 접촉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이 위축돼 교육적 방임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악성민원 및 무분별한 고소 고발로 인한 교권 침해 사안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이번 사안에서 학교장은 학부모로부터 사과를 받은 후 화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학부모는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은커녕 학교장이 공직자임을 이용해 표리부동한 언행과 정치인 주변 지인을 통한 압박과 전화, 방문, 감사요청, 녹취록유포,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한 모욕이 지속됐다"고 언급했다.

끝으로‘교원지위법’이 무색해지도록 교권이 추락한 현재,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든 단체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제는 사회가 추락한 교권을 바로잡고, 학교의 교육력을 일으켜 세워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또한‘아동학대’에 해당 되지 않는 학교 교육을 시행령에 명시해야 할 것이라며,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중에서 아동학대의 예외성을 인정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했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