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지급일이 매월 말일에서 매월 25일로 바뀐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각종 공과금 납부 등이 매월 25일 집중돼 있는 점을 감안, 수급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의 지급일을 매월 말일에서 25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18세 미만'에서 '20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각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복지재단 등의 법인도 중소기업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자'로서 세금 감면, 공공기관 제품 구매 확대 등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기존의 홍삼, 태극삼, 백삼 외에 새로운 인삼 제품들을 '기타 인삼'으로 정의하는 내용의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수삼을 원료로 한 제품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해지는 것을 '기타 인삼'으로 정의하고, '기타인삼'을 제조하려는 자는 신고하도록 했다.

각의는 가축전염병을 재난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시켰다.

또 공인회계사가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 또는 등록취소된 경우 세무 대리업무를 할 수 없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13건, 대통령령안 47건, 일반안건 3건, 즉석 안건 3건이 처리됐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들에게 "올해 세계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6.1% 경제성장, 수출 세계 7위를 달성했고 EU·미국과 FTA를 체결했으며 청년실업도 하반기에 줄어드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과 안보에 대해 국민 불안을 가져온 점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새 국방부 장관이 군 개혁 문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공정사회 기준에서 올 한해를 되돌아보고 부족했던 분야는 철저히 점검해달라"며 "내년에 더 진전이 있도록 국무위원들이 노력해 각 분야에서 공정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구제역과 관련해 "앞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법을 보강하더라도 방역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나부터 구제역이 문제된 나라를 방문하고 오면 방역을 받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