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는 지금 경제운영의 가치기준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마치 재벌이나 공기업이 국가경제 규범을 총체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나라의 경제 위상이 크게 변해 왔다.

  지난정부가 공기업 경영효율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지난날 공기업의 비효율은 우리나라의 왜곡된 정치와 관료주의 타성에 기인되었다고 보아야 마땅하다. 마치 공기업이 정치적 쟁취물이나 되는 것처럼 이용되어 왔고 인사정책의 난맥상은 경영능률이 떨어지는 공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크게 손상 시켰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공기업의 구조조정과 방만한 경영체제를 과감하게 엄정 척결해 바로 잡아 줄겄을 대다수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지금 새 정부에 국민들이 바라는 공기업은 자본과 경영의 분리를 원칙으로 한 국민기업으로 육성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명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이 아무리 이상하게 돌아간 다해도 이런일이 있을까? 지지난해 10월 이명박 정부당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통합한 L.H공사는 통합당시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 고 다짐하고 대통령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은 공기업 선진화의 시금석이자 그 완성을 위한 새 출발”이라며 공기업 개혁을 보여줄  것을 당부 했었다.

 그러나 개혁의 모범이 되기는커녕 방만 경영의 반면교사 (反面敎師)가 됐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빚이 100여조 원으로 하루에 100억 원의 이자를 물고 있고. 한 달이면 3천억. 1년이면 3조6천 억원의 이자를 물어야 하는 천문학적인 빚쟁이 공기업  L.H 공사가 되고 말았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L.H공사 경영진은 국민의 혈세를 이지경으로 만들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철면피한 작태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여기에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국내 대표적인 부실 공기업인 이 공사는 재작년에 1천억원 상당의 성과 금까지 직원들 에게 지급할 계획이 었다가 수백억원을 지급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영 부실로 망해서 문을 닫게 생긴 회사에 성과금이 원말 인가? 공기업의 파렴치한 이같은 사태는 이뿐 많이 아니다. 한국전력은 지지난해 퇴직금 과다 지급으로 560억 원이 넘게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복지부 산하의 공기업도 지지난해 급료 산출을 10배 높이 잘못책정 지급 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더라도 공기업들의 이같은 방만하고 못된 행위(국민의 피땀 어린 혈세 낭비)는 엄정한 국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국민들의 빛발치는 여론이다.        

  시장 지배력 면에서도 우리나라 재벌은 엄청난 재력으로 골목 상권까지 파고들고 있다. 시장 구조면에서 상위 3개사의 시장 점유율이 70% 이상인 이른바 독과점형 시장이 품목수 기준으로 64.6%에 달한다. 재벌그룹이 이토록 독주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방만한 금융정책과 세제상의 특혜에서 비롯되어 왔다. 지금은 수출도 둔화 된데다가 국제경제 악화로 국내경제도 더욱 어렵지만?

  무엇보다도 재벌기업의 사업확장이 자가 능력 이상의 금융차입이나 채무보증을 통해서 이루어 짐으로써 재벌기업의 재무구조 악화와 한정된 금융자원의 편중배분이라는 폐해를 앞으로는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

  자기자본비율을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미국 40.4%, 일본 31.2%, 대만 50.5%에 비하여 우리나라 대기업은 23.8%로서 금융차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이러한 금융“메커니즘(mechanism)“ 위에서는 재벌중심의 과다한 경제집중 현상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없음은 물론 자본주의 체제가 대기업 중심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독일에서는 금융차입으로 대기업이 확장되는 것을 막기위해 은행대출의 이자부담을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해 주는 한도를 자기자본의 3% 이내로 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감가상각비 처리도 만일 3년 이내에 시설자금이나 기술 충당금으로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가가 다시 세금으로 환수해 가는것을 원칙으로 하고있다.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지만 재벌독주와 특히 공기업 철밥통 시대를 막고 국민행복 복지시대와 함께 시민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체제로 성숙된 경제규범과 사회질서가 뿌리 내릴때. 우리 경제는 성숙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경제 정책 원리를 정부나 여. 야 정치권 특히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깊이 고민 해 봐야 할 것이다.


허성배 /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