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 건의로 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전북의 예비간호사들이 잇따라 당정 규탄성명을 냈다.

전북대학교 간호대학 교수회와 대학생 등 300여명은 15일 전북대 간호대학 나이팅게일 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허위사실을 나열해가며,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건의를 공식 발표했다”면서 “후안무치한 탐관오리들이 국가권력의 중심에서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며, 대통령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법은 총선과 대선에서 여야 합의로 출발한 법”이라며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의료 현장을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간호사들에게 ‘간호법은 입법독주법’이라는 누명을 씌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0년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집단 진료거부를 했던 의사들과는 달리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한 지금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단 한 번도 국민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간호사들에게 간호법이 국민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이라는 누명을 씌운 그 발언과 행태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62만 간호인의 총궐기를 통해 그 치욕적인 누명을 바로잡고, 그 발언의 책임자들은 반드시 단죄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같은 날 익산 원광보건대학교 학생 및 교수들도 성명서 발표를 통해 “우리는 간호법에 관한 허위사실과 가짜뉴스에 대항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하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릴 것”이라며 “(대통령은) 선진국과 같이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에게 더 나은 간호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간호법을 공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2일에는 전주예수대학교 간호학부 학생 및 교수 100여명도 성명서를 통해 “특정 직역 단체들의 거짓된 선동과 정치공학적 잣대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을 주장하는 역행적인 처사가 거론되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정치적 거래의 희생양으로 이용하고 있는 점을 크게 우려된다”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법을 반대한다’는 개인적 입장을 내비치는 것은 공무원의 중립성에 크게 위배되는 위험한 행위”라고도 주장했다. 

전북의 예비간호사들의 잇다른 비판성명은 16일 국무회의 전까지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이날에는 우석대학교와 원광대학교, 한일장신대, 군장대 등 간호학과 소속 학생 및 교직원, 교수들이 대통령의 간호법 공포를 위한 성명서 발표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