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이병도 의원(전주1)은 15일 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화재 전담인력의 확충을 주장했다. 

현재 도내 문화재 정책을 전담하는 학예인력은 총 30명(도본청 6명 제외)이다. 이마저도 80%에 달하는 24명이 하위직 임기제로 충당되고 있는 형편이다. 

반면 도내 지정문화재는 총 1,017건(국가 325, 도 692)으로 매년 지정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여기에 더해 문화재의 법적 범주가 생활문화재로까지 확대됐고 관계 법령도 무형문화재법이 별도의 개별법률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전북도의 문화재 행정 수요도 최근 급증 추세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돼 전라북도에서도 역점 추진했던 가야문화사와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및 전북학 연구에 더해서 최근에는 후백제 역사 재조명까지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문화재 정책은 자치단체장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분야”라고 하면서, “문화재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정책의 기본과 내실을 다니는 것이 중요하고, 그 첩경은 문화재 전담 학예인력의 확충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병도 의원은 “김관영 지사가 전통문화산업화를 비중있게 강조하고 있는데, 문화재 정책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문화재 전담인력 확충 없이 전통문화 산업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꼬집었다.